국민기초생활보자업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자업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정 배경
2-2)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3)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참고자료

본문내용

가장 큰 요인이다.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부모나 자녀, 배우자가 있으면 국가보다 가족이 먼저 부양책임을 지도록 한다.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려면 가족관계가 해체됐다는 사유서를 내야 한다. 수급신청자가 수치심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경제적 수준만 보면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이유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만들어낸다. 정부는 비수급 빈곤층을 2018년 기준 89만명으로 추산했다.
부양의무제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다. 현재 주요 급여 가운데 교육과 주거부문에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됐다. 생계급여는 지난해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가 소득 하위 70%에 속하면서 동시에 중증장애인이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 한해 적용이 제외됐다.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초안에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3. 참고자료
신영석, 기초보장제도 건강성 제고를 위한 급여체계 개선방안, 2015
노도현, 되기도 어렵고 살기도 어려운 수급자, 2020
보건복지부,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2014

키워드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