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론적 배경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의 및 일반적 특징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필요성 및 배경

Ⅱ. 본 론
1. 적용대상
1) 수급자 선정기준
2. 급여의 종류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3. 급여의 재원
4. 전달체계

Ⅲ. 결 론
1.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30%에서 150%로 대폭 강화된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및 자립 유도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자활근로 지원도 내실화 한다. 또한 빈곤층이 자활공동체를 만들어 창업할 때 담보나 보증이 곤란하여 융자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전문직 창업지원 서비스 및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사회투자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도 재정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4. 전달체계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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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장기관 법제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조 3항
(1) 보장기관의 의미
보장기관은 급여를 행사하는 기관으로써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작,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한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하고,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가 거주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배치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및 법에의한 보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기초생활보장업무를 수행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배치를 규정함으로써 공공부조업무의 전문적 실천을 추구하고 있다.
(3) 생활보장위원회 법제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조 1항
생활보장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와 특별시, 광역시도 및 시, 군, 구에 설치되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로 구분된다. 지방생활보자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시, 도 또는 시, 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2) 보장시설
(1) 보장시설의 의미 법제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조 2항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수급권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원칙이나,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 시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 한다.
(2) 보장시설의 범위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다.
Ⅲ. 결 론
1.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급여대상의 개선과제
① 현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빈곤이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방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② 긴급구호가 필요할 경우에 한시적인 지원이 얼마나 효과성을 거둘지 의문시 된다.
최대 2개월인 긴급생계급여가 실효성을 갖도록 각종 개별 급여와의 지속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③ 소득인정액에 대한 실제적인 평가기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소득 평가액과 자신의 소득환산액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아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실제 지원받을 대상이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도시와 농촌간의 최저생계비가 차이 나므로 이를 지역별로 차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2) 급여지급방식에 대한 과제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최저생계비 수준의 보장과 보충급여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에 추가로 근로장려세제 같은 공제제도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단 수급대상자가 되면 공공부조의 모든 보장을 다 받을 수 있는 반면, 수급권자에서 탈락되면 어떠한 형태의 보장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형태는 차상위 계층이 수급권 계층보다 경제적 생활이 낮아지는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의 대부분은 근로의욕 감소 및 도덕적 헤이 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지속될 시에는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이 요구된다.
3) 운영체제의 개선과제 박병현(2003). 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생활보호에 대한 전문인력이며, 소득파악과는 무관하다. 때문에 소득을 파악하는 새로운 인력 및 제도가 필요하며, 그들이 전문성에 맞는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소득파악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것을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체계적인 형태가 필요한 것이다.
4) 자활사업 등에 관한 과제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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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에 있어 근로능력자를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생활을 보장받으면서 근로의지와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가지 자활사업의 성과는 근로에 대한 유인효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노동의지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Ⅳ. 참고문헌
-도서
김기원(2000). “공공부조론”, 학지사, pp. 181-182
김태성, 김진수(2007).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p.405
박병현(2003). 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
이도훈(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 개선방안 연구”, 한성대학교, p. 8
-발행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8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기획재정부. 2008 나라살림 예산개요.
-인터넷 웹사이트
법제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http://www.moleg.go.kr/main/main.do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team.mw.go.kr/blss/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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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http://cafe.naver.com/tpqjs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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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법,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   사회복지,   사회복지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