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담이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 어떻게 배분될지 결정하는 세금부담의 결정 변수

소개글

세금부담이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 어떻게 배분될지 결정하는 세금부담의 결정 변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一.세금이란
二.세금부담의 결정 변수
三.본인의견 및 결론

본문내용

구입자들은 전보다 높은 금액을 내고 판매자들은 전보다 낮은 금액을 받는다
구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과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효과는 같다.
- 어떤 재화에 세금이 부과되면 구입자가 내는 가격과 판매자가 받는 가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
- 이 간격으로 인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상대적 위치가 달라진다.
세금은 시장 거래를 억제
- 어떤 재화에 세금이 부과되면 균형거래량을 줄어듦
판매자에 대한 과세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거래 ‘단위’ 당 세금을 부과할 경우 공급자가 세금을 내도록 한다
수요는 그대로이나 판매자는 가격을 상승시켜 세금을 부과하면 그래프가 공급 곡선이 점점 왼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때 새로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정해지고 거래량은 줄어든다. 즉 구매자는 0.3달러를 더 내고 판매자는 2.8달러를 가지게 된다.
구매자에 대한 과세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거래 ‘단위’ 당 세금을 부과할 경우 구매자가 세금을 내도록 한다
조세 부담으로 구매 가격이 상승하여 수요 곡선에 영향을 미친다. 수요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여 거래량을 줄이게 된다. 이때 새로운 균형 가격 후에 구매자들은 기존보다 낮은 가격을 지불하게 된다.
조세의 귀착 비교
판매자에게 과세
판매자들에게 부과한 세금은 결국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다. 이때 부담하는 양은 재화의 탄력성에 의해 결정이 된다.
즉, 세금은 시장 거래를 억제한다.
구매자에게 과세
구매자에게 부과되는 세금과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동일한 결과를 얻는 것을 위의 표를 통해 얻을 수 있게 된다. 즉 차이점은 세금을 누가 정부에 ‘납부하는 가‘이다. 예를 들자면 조세가 없을 경우 순대국 한 그릇의 가격이 8,000원이라면, 10,000원의 가격에서는 판매가 주춤하기 마련이나 8,300원일 경우 판매가 늘어난다.
결론
위의 그래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과세를 매기고 조세 당국이 세금을 징수할 때 납부하는 납세자와 실제 조세를 부담하는 자 사이에는 간극이 발생하게 된다. 즉 세금은 누가 낼지를 법으로 규정은 하더라도 진정한 세금 부담은 법으로 정하기 애매한 부분이 많다. 조세의 귀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결국 협상력이 높은 사람이 세금의 부과를 결정하게 된다. 한 가지 사례로는 급여세가 있다. 정부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명문화가 되어있는데 이처럼 공평하게 조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지금도 조세정책을 끊임없이 변화되지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한계는 존재하기 따름이다. 따라서 가격탄력성에 의해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더 크면 구매자가 더 많은 과세가 되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보다 더 크면 판매자가 과세를 더 많이 한다. 즉 세금의 결정적 변수는 수요의 법칙에 의한 가격탄력성에 의해 결정된다..
참고 문헌
멘큐의 경제학 그레고리 멘큐 저, 센게이지러닝, 2021.02.10
한 손에 잡히는 국제조세 - 김성년 저, 더문, 2018.08.06
조세 - 위키피디아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 소순무 저, 21세기북스,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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