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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자유주의 란?
2. 등장배경
3. 신자유주의의 장점
4.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
5. 신자유주의 교육관
6. 신자유주의 복지관
7. 신자유주의 찬반논쟁
(1) 찬성입장
(2) 반대입장
8. 신자유주의의 폐해
9. 신자유주의 대안제시
10. 결론 및 나의의견
- 참고자료
2. 등장배경
3. 신자유주의의 장점
4.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
5. 신자유주의 교육관
6. 신자유주의 복지관
7. 신자유주의 찬반논쟁
(1) 찬성입장
(2) 반대입장
8. 신자유주의의 폐해
9. 신자유주의 대안제시
10. 결론 및 나의의견
- 참고자료
본문내용
을 잡을 수 있었고 이자율도 낮아졌다. 따라서 기업들은 투자가 증가하였고 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졌다.
(2) 반대입장
지나친 시장현상와 규제 완화로 인해 차이지 부작용이 나오자 이에 대한 비판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 예일대 경제학과 로버트 쉴러 교수는 \"자본주의 경제는 규제가 없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며, 우리에게는 착한 행동을 강요할 누군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두가 선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며 모두가 관대하고 공익 정신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제한할 규칙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8. 신자유주의의 폐해
신자유주의에 관한 논의를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 신자유주의는 허울 좋은 껍데기를 쓰고 있는 강대국의 논리라는 것을 누구나 알게 된다. 신자유주의는 그 자체의 모순성으로 인해 필연적인 부작용을 낳게 하여 결국 공멸의 위기에 처할 것이며,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실제적으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대한 논의는 아주 극명한데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 신자유주의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갖가지 세계화의 논리에 각계각층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분명 좋은 방안이 아니며, 나쁜 결과만을 초래할 것을 대부분의 사람이 동의하고 있으나, 거기에 대처할 실질적인 방안이 없다는 것은, 이미 하나의 모순이며, 딜레마다. 이미 신자유주의는 ‘안하면 되지’ 하는 식으로 회피하는 태도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된 것이다.
9. 신자유주의 대안제시
우파의 이념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유주의 가치의 정당성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반면 좌파의 대안은 다양한데 가장 온건한 대안은 영국의 ‘제3의길’과 같은 사회투자 국가론이다. 이는 복지를 생산요소, 투자로 인식하고 사회가 사람에게 투자하여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는 방안이라고 본다.
문제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가져온 경제적 결과물이다. 이는 ‘양극화’로 요약할 수 있다. 중도적 이념보다는 더 급진적 이념들, 보수주의의 강경화와 사회주의의 부활 등 이념적 양극화 가능성도 커진다. 하지만 중도주의적 정책이 성공리에 집행되어 이전의 케인스주의가 거두었던 성과가 나타난다면 양극화는 완화될 것이다.
10. 결론 및 나의의견
신자유주의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경제개입을 반대하고 자유로운 시장이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켜 국가의 부를 확대시킨다고 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이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임무를 자유로운 시장을 형성하여 시장원칙이 지켜지게 하는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연관시켜 신자유주의를 평가해 볼 때, 신자유주의가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을 평가해 본다면 대체로 긍정적 영향보다는 부정적 영향을 더 많이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강대국의 논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제3세계 국가들 가운데 신자유주의를 시행하자고 먼저 주창한 국가가 있었던가?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대해 강대국은 손해볼 이유도, 반대할 이유도 없다. 모든 국가가 하나의 시장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상품, 노동, 자본을 거래할 때 일반적으로 이익을 보는 국가는 강대국이요, 또한 손해를 보는 국가는 약소국이다.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우리를 덮고 있는 한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바람직 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 참고자료
이준구, 시장과 정부
장주순,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위기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이근식, 신자유주의
(2) 반대입장
지나친 시장현상와 규제 완화로 인해 차이지 부작용이 나오자 이에 대한 비판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 예일대 경제학과 로버트 쉴러 교수는 \"자본주의 경제는 규제가 없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며, 우리에게는 착한 행동을 강요할 누군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두가 선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며 모두가 관대하고 공익 정신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제한할 규칙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8. 신자유주의의 폐해
신자유주의에 관한 논의를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 신자유주의는 허울 좋은 껍데기를 쓰고 있는 강대국의 논리라는 것을 누구나 알게 된다. 신자유주의는 그 자체의 모순성으로 인해 필연적인 부작용을 낳게 하여 결국 공멸의 위기에 처할 것이며,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실제적으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대한 논의는 아주 극명한데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 신자유주의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갖가지 세계화의 논리에 각계각층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분명 좋은 방안이 아니며, 나쁜 결과만을 초래할 것을 대부분의 사람이 동의하고 있으나, 거기에 대처할 실질적인 방안이 없다는 것은, 이미 하나의 모순이며, 딜레마다. 이미 신자유주의는 ‘안하면 되지’ 하는 식으로 회피하는 태도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된 것이다.
9. 신자유주의 대안제시
우파의 이념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유주의 가치의 정당성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반면 좌파의 대안은 다양한데 가장 온건한 대안은 영국의 ‘제3의길’과 같은 사회투자 국가론이다. 이는 복지를 생산요소, 투자로 인식하고 사회가 사람에게 투자하여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는 방안이라고 본다.
문제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가져온 경제적 결과물이다. 이는 ‘양극화’로 요약할 수 있다. 중도적 이념보다는 더 급진적 이념들, 보수주의의 강경화와 사회주의의 부활 등 이념적 양극화 가능성도 커진다. 하지만 중도주의적 정책이 성공리에 집행되어 이전의 케인스주의가 거두었던 성과가 나타난다면 양극화는 완화될 것이다.
10. 결론 및 나의의견
신자유주의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경제개입을 반대하고 자유로운 시장이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켜 국가의 부를 확대시킨다고 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이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임무를 자유로운 시장을 형성하여 시장원칙이 지켜지게 하는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연관시켜 신자유주의를 평가해 볼 때, 신자유주의가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을 평가해 본다면 대체로 긍정적 영향보다는 부정적 영향을 더 많이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강대국의 논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제3세계 국가들 가운데 신자유주의를 시행하자고 먼저 주창한 국가가 있었던가?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대해 강대국은 손해볼 이유도, 반대할 이유도 없다. 모든 국가가 하나의 시장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상품, 노동, 자본을 거래할 때 일반적으로 이익을 보는 국가는 강대국이요, 또한 손해를 보는 국가는 약소국이다.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우리를 덮고 있는 한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바람직 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 참고자료
이준구, 시장과 정부
장주순,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위기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이근식,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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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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