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대법원 2017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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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
3. 법원의 판단
4. 개인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이익상반거래가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된 중요정보를 이사회에 공개하고, 이사회가 승인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해당 규정이 사건 주식매매를 금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즉, 법원의 판단이 합리적이며, 사건 주식매매가 상법 제398조의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위반이라 하더라도 이사회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승인한 것이므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피고인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한화에스앤씨의 경영이 악화되어 수익성이 없다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한화 그룹의 자산 총액이 26조 3,910억원 수준이라는 점에서 한화에스앤씨의 주식 20억원을 매각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한화에스앤씨가 한화의 내부 전산관리를 담당하던 조직을 분사시켜 주식회사로 설립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경영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화 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목적으로 주식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고, 피고 이사들은 이러한 행위가 한화 그룹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생각한다.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는 의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해당 행위가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이 이사의 책임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분명 이사들은 해당 주식매각 행위가 후계자 승계를 위한 것임을 인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한화에스앤씨의 주식을 매수한 금액과 매각한 금액 사이에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를 명확한 손해로 인식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면 이사의 경영판단에 지나친 개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건 주식매각행위가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이사들의 행위가 도의적 관점에서 비판받아야 하며, 한화 그룹의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2015다70044판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해당 사건은 국내 대기업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주식매각을 통한 경영권승계 사건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상법을 통해서는 규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없고, 기타 법률을 통해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행위가 기업의 주주들에게는 손해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상법에 의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규제나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과세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다카1591 판결.
정찬형, 「상법강의」, 박영사, 2019.
고범승,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검토」, 경영법률,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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