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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8조의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위반이라 하더라도 이사회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승인한 것이므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피고인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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便宜를 參酌한 解釋이라고 생각한다. _ I. 서 설
_ II. 상법 제398조의 입법취지
_ III. 상법 제398조와 어음행위
_ 1. 적용부인설
_ 2. 적용긍정설
_ 3. 양설의 검토
_ IV. 본조위반행위의 효력과 어음행위
_ 1. 판 예
_ 2. 학 설
_ V. 결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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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경업피지의무(상법 제397조) 및 자기거래금지의무(상법 제398조)는 없다.
2.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또는 위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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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83조 4항.
) 대판 1990. 11. 2, 90 마 745.
) 대판 1993. 4. 9, 92 다 53583.
) 상법 제398조.
) 자기거래에 어음행위가 포함되는가에 대해 어음행위는 거래의 수단인 행위일 뿐이지 이해의 충돌을 초래하는 행위는 아니므로 제외된다는 否定說(徐燉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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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19조 ․ 제398조
Ⅴ. 어음행위의 무권대리
1. 무권대리의 의의
2. 협의의 무권대리
(1) 무권대리인의 책임요건
(2) 무권대리인의 책임내용
(3) 무권대리인의 책임의 보전
(4) 책임이행한 무권대리인의 지위
(5) 본인의 무권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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