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이 2011년에 개정된 이후 재개정 목소리가 많은데 어떤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한지 자유롭게 의견을 토론해 주세요

소개글

입양특례법이 2011년에 개정된 이후 재개정 목소리가 많은데 어떤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한지 자유롭게 의견을 토론해 주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입양특례법이 2011년에 개정된 이후 재개정 목소리가 많은데 어떤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한지 자유롭게 의견을 토론

2. 참고자료

본문내용

개정 입양특례법에서는 친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마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소위 고아호적을 만들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 할 것이다. 자녀를 입양보내길 원하는 친부모는 당연히 자녀의 출생신고를 마쳐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자녀의 출생신고를 마치고 자녀를 입양보내길 원하는 친부모는 거의 없다는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현실을 반영해 정부에서는 다시금 입양특례법을 개정하여 고아호적을 허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둘째. 독신자 입양 허용
우리나라 성인 중 약 25%가 독신주의를 표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20~30대 여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독신주의자들은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으로 입양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때문에 외국에서는 독신자에게도 입양을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 입양이 정체된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독신자에게도 입양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양특례법이 재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2. 참고자료
입양관련 법제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박광동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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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