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 - 재정지원 유형, 보조금 제공의 조건

소개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 - 재정지원 유형, 보조금 제공의 조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유형
1. 범주적 보조금
2. 포괄보조금
3. 일반 재정

II.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보조금 제공의 조건
1. 재정분담 조건
2. 프로그램 조건
3. 수혜자 조건
4. 절차적 조건

*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른 지역에 비하여 어떤 특정 욕구가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정부가 이러한 지역에 더 많은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교육서비스의 경우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방법은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할 수는 있으나 중앙정부의 부담은 커진다.
4. 절차적 조건
:절차적 조건은 보조금과 관련하여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보조금 운용에 대한 기록, 보고, 감사 등의 행정적 절차나 과정을 이행할 것을 중앙정부가 조건으로 부과하는 경우이다. 중앙정부가 보조금 제공과 관련하여 절차적 조건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지방정부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남용과 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지방정부의 행정업무의 과중을 가져 오기도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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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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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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