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공권과 공의무의 승계 검토 (행정법)

소개글

행정법상 공권과 공의무의 승계 검토 (행정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양수 당시에는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 즉 소외인의 운전면허 취소사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원인되는 소외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존재하였던 이상 원고는 그러한 소외인의 이 사건 운송사업면허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이고, 그 후 소외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나아가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자의 면허를 박탈함으로써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가볍다고 볼 수 없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대법원 2010.04.08. 선고 2009두17018 판결).
3) 결론
행정의 제재처분에 의한 공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공법질서의 확립에 대한 공익의 우선성 측면과 선의의 양수인의 피해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민형사적으로 해결될 사안이기 때문이다.

키워드

공권,   공의무,   공권과 공의무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