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2021년] 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해 인터뷰에 기반해 노인복지론 노후준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과 그 이유 해결방법을 제안하시오 이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한국의 노후보장이 잔여적 복지인지 제도적 복지인지를 논하시오

소개글

노인복지론 2021년] 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해 인터뷰에 기반해 노인복지론 노후준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과 그 이유 해결방법을 제안하시오 이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한국의 노후보장이 잔여적 복지인지 제도적 복지인지를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인복지론 2021년] 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해 인터뷰

Ⅰ. 서 론

Ⅱ. 본 론
1. 베이비 붐 세대 개념
(1) 베이비 붐 세대의 특징
(2) 베이비 붐 세대의 노후준비 내용
2. 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해 인터뷰 내용을 요약
3. 인터뷰에 기반해 노후준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과 그 이유와 해결 방법을 제안
(1) 노후준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과 그 이유
1) 한 달 생활비도 되지 않는 최저임금과 열악한 환경
2) 노인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빠진 현실적 상황
3)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외로운 삶
(2) 해결방법을 제안
3. 이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한국의 노후보장이 잔여적 복지인지 제도적 복지인지를 논하시오
(1) 잔여적 복지 개념과 제도적 복지 개념은 무엇인가?
(2) 한국의 노후보장이 잔여적 복지인지 제도적 복지인지를 논하시오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준을 정해 놓고 그것에 해당되는 일부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주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제도주의는 상대적 빈곤을 극복하고 국민의 경제적 평등을 이룩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잔여주의는 사회복지나 그 정책의 목표를 절대적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의 최소 생활의 보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구분
제도주의
잔여주의
빈곤의개념
상대적빈곤
절대적빈곤
빈곤의원인
사회제도
개인
빈곤의해결책
집단적해결
개별적해결
사회복지의 대상
보편주의
선택주의
<제도주의와 잔여주의의 비교> 김해동·정홍익, 「사회행정」,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1985년). p.52. 1985
(2) 한국의 노후보장이 잔여적 복지인지 제도적 복지인지를 논하시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도에 노령인구가 7%가 넘어서면서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다. 그리고 2017년에는 노령 인구의 비율이 14%가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 고령화사회로 변화하면서 제기되고 있는 노인복지의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 마련은 아직 미비한 상태로,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FT) 지난 2월 8일 발표한 기사 내용에 따르면 2010년 한국 노년층 빈곤율이 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반면에 경제규모 대비 복지 지원은 두 번째로 낮은 결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내용은 우리나라 노년층 자살률이 2011년 인구 10만 명 가운데 약 80명으로 세계 최고의 수치라는 내용이었다. 그만큼 현재 노인의 빈곤의 문제는 사회적 차원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베이비 붐 세대 인터뷰 대상자를 통해 본 한국 노인복지 정책은 서비스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의 자격 문제가 상당히 이슈이다. 인터뷰 대상자인 할머니는 부양할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노인 기초 생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현재 할머니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지도 않으며, 아들에게 경제적 지원도 없을뿐더러 연락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할머니가 기초 노인 기초생활 수급자로 인정되었다면 할머니가 힘들게 매일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줍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이처럼 자격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비 대상자이지만 기초 생활 수급이 절실히 필요한 가정도 꽤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의 노인복지 정책이 정책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노인들에게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부족한 면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한국의 노인복지 정책은 제도주의로 나아가는 단계이지만 잔여주의적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제도주의를 추구하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을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고 그것에 해당되는 일부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언급된 인터뷰 대상자 사례를 보면 한국의 돌봄은 사회복지제도를 시장과 가족이라는 기본적이고 중추적인 사회제도를 통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계층을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것은 즉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복지 정책 서비스가 주를 이룬다는 얘기이다. 우리나라 국민을 하나의 틀로 포괄해 보았을 때 그 안에서 소득 비례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계급이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복지 서비스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복지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노인 세대들에게는 빈곤층에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지 서비스의 제도적 틀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이 잔여주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Ⅲ. 결 론
베이비 붐 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해 인터뷰하고, 한국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이 잔여적 복지인지 제도적 복지인지를 논해 보았다. 특히 인터뷰 대상의 인적 사항을 조사하고 베이비 붐 세대의 특징 및 베이비 붐 세대의 노후준비 내용, 잔여적 복지 개념과 제도적 복지 개념은 무엇이고, 한국 노인복지 정책은 잔여주의인가 제도주의인가, 사례를 통해 본 한국 노인복지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 논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들의 직업 인생은 이미 장기전에 돌입했다. 20대에 입사해 30년간 일하다가 은퇴하여 다시 20년을 더 일해야 하는 이모작 시대, 지금 그들 앞에는 길고 험난한 길이 펼쳐져 있다. 현행 노후소득 보장제도는 공적연금을 1차 안전망으로 하여 저소득층 70%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며 빈곤선 이하 계층에게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구조이다. 하지만 이 노인복지 정책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다수의 베이비 붐 세대들이 존재한다. 한국 노인복지 정책은 서비스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의 자격 문제가 그것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 국민을 하나의 틀로 포괄해 보았을 때 그 안에서 소득 비례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계급이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복지 서비스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복지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노인 세대들에게는 빈곤층에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지 서비스의 제도적 틀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인터뷰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결국 한국의 노인 복지정책은 잔여주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Ⅳ.참고문헌
김태현, 이금룡, 성미애(2014). 노인복지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김종해, 여유진, 유범상(2013). 사회복지개론. 방송대 출판부
박소현(2010).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과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김해동 외(1985). 사회행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p52
박삼식(2007). 노인 수발서비스에 대한 부양가족의 요구조사. 고신대학교 보건대학원.
이혜숙(2009). 재가노인돌봄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이윤희(2003). 한국 치매노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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