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간호윤리와법 기말과제물)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허가면허 위임먼허 의료분쟁해결제도 간호의 윤리적 개념 등

소개글

(방송통신대 간호윤리와법 기말과제물)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허가면허 위임먼허 의료분쟁해결제도 간호의 윤리적 개념 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10점)

2. 면허(licence)의 개념을 설명하고, 허가면허와 위임면허에 대해 설명하시오. (2점)

3. 의료분쟁해결제도의 유형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8점)

4. 간호의 윤리적 개념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한 각각의 윤리적 개념에 대한 인식 수준을 자가평가하여 제시하시오. (10점)

5. 간호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10점)

6. 간호실무에서 위임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10점)

7. 참고문헌

본문내용

, 간호사의 의사결정 참여는 전문직 간호의 발전과 양질의 간호를 위해서 중요하므로 필수 역량을 갖추고 적극 참여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 간호사의 윤리적 의사결정의 역량은 비판적 사고와 윤리적 민감성의 증진으로 강화될 수 있다. 여기서 윤리적 민감성은 의사결정 초기의 핵심적인 요소로 문제의 인식과정을 완성하는 능력이다.
6. 간호실무에서 위임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10점)
간호사의 윤리적 책임과 질적 간호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단순히 환자간호 업무를 위임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으므로, 간호사는 위임받을 사람의 훈련, 지식, 능력을 고려해 환자 간호를 언제 누구에게 위임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간호사는 다른 사람에게 환자간호를 위임하는 방법을 숙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 많은 훈련을 해야 한다. 다음은 과중한 간호책임 및 인력부족으로 간호실무 위임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환자간호를 최적 이하의 상황에서 위임할 때 심각한 윤리적 딜레마를 느끼게 된다.
사례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김 간호사는 15개 병상 중환자실의 수간호사로서, 지난 2주 동안 병동의 침상이 모두 차 있는 상황에서 연장근무까지 하며 중태인 환자에게 복잡한 간호를 제공하여 왔다. 김 간호사는 2주 동안 5명의 환자가 사망하여 신체적으로 지치고 스트레스가 가중된 상태이며 의기소침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환자실 정규간호사 중 한 명은 대수술을 받고 있는 가족 때문에 응급실에 내려가야 했고, 또 다른 간호사는 김 수간호사에게 자신이 몹시 아파서 일주일 정도 일하러 나올 수 없었다. 그래서 김 수간호사는 간호과장에게 추가 인력을 요청했다. 간호과장은 경력이 있는 간호 조무사와 중환자실 경력이 없는 신규간호사를 보내주기로 하고 48시간 이내에 경력이 있는 간호사를 한 명 더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이때 의사는 김 수간호사에게 신환 입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신환은 38세 된 남자로 오토바이 사고로 여러 군데에 상처를 입고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으며, 지금부터 12시간 동안 투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수간호사는 이 환자에게 처음 24시간 동안 일대일의 간호사가 필요하고, 이후 72시간 동안은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김 간호사는 현재의 간호사 수급상황으로는 현실적으로 간호가 어려워 환자의 입원을 거절하고 싶었지만, 환자 거절을 금하고 있는 이 병원의 문화로 인해 신환을 입원시키기 위해서 이제 막 호전을 보이고 있는 여자 노인환자를 다른 병동으로 옮겼다.
그러나 김 간호사는 이 노인환자가 중환자실에서 계속 간호진의 주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을 한 것이었다. 김 수간호사는 새로 들어오는 환자를 정규간호사가 맡아야 하므로 신규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게 다른 두 명의 환자를 보게 했는데, 이 환자들은 자주 기도 삽관 흡인을 해 주고 수액공급을 세심하게 관찰해야 하는 환자였다. 그런데 김 수간호사의 결정은 아무도 반기지 않았고 신규간호사는 자신이 맡은 환자를 둘러싸고 있는 모니터와 의료 기구들에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 사례는 부족한 인력으로 과중한 간호업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의 문제를 제기한다. 간호실무의 기준은 이 문제에 해답을 주지못한다. 김 간호사와 같은 간호관리자는 환자가 받아야 할 간호 제공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간호실무자에게 어떻게 간호를 위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따라서 간호사는 현실적으로 간호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는,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없는 한도 내에서, 간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간호를 제공해서 얻을 이득 간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이때 간호사의 행동은 선행과 성실의 윤리원칙을 잘 준수함으로써 정당화될 수 있다. 이는 간호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유지하고, 환자에게 해를 주지 않으며 선을 행해야 하는 간호행위를 지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 간호 수준이 보장되지 않거나 이동으로 인해 환자의 건강이 악화된다면 정의의 원칙이 노인환자를 다른 병동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간호사의 부족을 이유로 신환을 거부하는 것은 해당 병원 고유의 문화로 인해 불가능하다. 결국 이 문제에서 핵심은 간호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인식이다. 간호관리자는 간호사의 간호기술을 관리하고 그들이 환자에게 간호를 제공하도록 권한을 위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또한 간호사는 병원의 의료체계에서 의사나 병원 관계자와 수직적 관계를 이루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하나의 팀으로서 원환한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 협력 속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환자의 안녕을 위해 일하는 수평적 관계의 일원이다. 따라서 간호사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깊이 인식하고 자신의 책임과 판단 하에 간호활동을 해야 하고, 이 연장선에서 국제간호협회의 간호윤리강령에 따라 간호 관리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호를 위임하는 것을 훈련받도록 요구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자신과 자기 직업의 가치는 누구로부터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가치는 스스로 증명할 때 외부로부터 인정되는 것이다. 간호관리자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므로 현실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제기하고 자신의 권한 내에서 그에 따른 판단을 한 후,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된다.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만족시키는 해법은 없음에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면, 간호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까지 무너지고, 그 피해는 간호사뿐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환자의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7. 참고문헌
이상미, 안성희(2017), 간호윤리와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양경희, 황종훈, 김영희(1998), 간호업무와 관련한 법적 의무 및 책임에 대한 조사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9권 제2호.
대법원판례 2018도2844 (https://www.law.go.kr/)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비밀누설ㆍ의료법위반(의사의 과실 존부와 의료법상 사망한 자의 비밀도 보호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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