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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센터)
·임승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검토진
·김준형 (교육부)
·한영택 (교육부)
·김영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리장언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청)
·안익철 (수원정보산업고등학교)
연구보고 CR 2000-2 교육부 정책연구과제
정보통신윤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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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므로서 헌법재판소의 견해인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 촉진적인 매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Ⅰ. 서론
1. 들어가면서
2. 인터넷
Ⅱ. 헌법재판소 결정(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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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법규
3) 사이버 범죄의 종류
4) 사이버 범죄의 특징
Ⅱ. 실태분석
1) 사이버 범죄의 종류별 발생현황
2) 사이버 범죄의 사례(2003년 11월 이후)
Ⅲ. 사이버 범죄의 대응방안(주로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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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불법선거 방지대책반 운영
국가정보원
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o 정보시스템 불법침입 및 파괴
- 컴퓨터바이러스 제작·유포 규제법안 검토
-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가칭)"
제정 추진
-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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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가. 지속적인 단속
지난해 연말부터 음란사이트와 와레즈사이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많은 불법사이 트 운영자가 스스로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의 단속은 일과성 행 사로 이루어져 왔다. 검찰과 경찰은 인력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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