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학기 행정변동론 기말시험 과제물(정책변동의 유형과 정책변동의 이론적 모형)

목차

정책변동의 유형과 정책변동의 이론적 모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킹던의 정책흐름모형
2. 사바티어의 지지연합모형
3. 두 모형의 비교평가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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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변동의 이론적 모형.hwp
3. 서론 작성시 참조.hwp
4.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정책이란 결정되는 순간부터 변동의 에너지를 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란 정책 자체가 지니고 있는 변동을 향한 에너지와 외부의 변화를 흡수하여 스스로 변동할 수 있는 힘이다. 정책의 모든 과정, 다시 말해서 정책의제가 채택되고, 정책목표와 수단을 찾아서 비교평가하고, 그런 연후에 바람직한 수단을 선택하여 정책으로 결정하여 이를 집행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동태적인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책과정은 정책에 따라 달리 나타나며, 진행방향도 순환적, 동태적인 경우가 많다. 이는 각 정책단계에서 전개된 활동결과를 통해 얻어진 정보가 환류되는 메커니즘이 작동함으로써 정책의 수정과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정책변동에 관한 논의는 정책집행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전개되었다. 지역개발사업을 사례로 한 정책집행연구에서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는 정책결정과 집행간에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한마디로 정책결정이 정책집행단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는 곧 정책변동을 인정한 셈이다.
정책변동은 변동의 네 가지 이념적 유형들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네 가지 유형들이란 정책혁신, 정책승계, 정책유지, 정책종결 등이다. 정책혁신은 정부가 과거에 개입하여 본 적이 없는 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승계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수정과 변경을 의미한다. 정책승계는 주로 법률이나 규칙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진다. 정책유지는 앞에서 언급했던 변동의 지속적 대체 유형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정책종결은 ‘특정한 공공부문의 기능이나 사업, 정책 및 조직을 의도적으로 중지시키거나 종식시키는 것’이다.
이 레포트는 정책변동의 유형과 정책변동의 이론적 모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킹던의 정책흐름모형

1) 주요 내용
정책변동이란 정책목표와 핵심적인 정책수단을 기존의 것에서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결정이라고 한다면, 정책변동에 대한 시각은 정책을 결정하는 결정권자의 권력작용과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산출되는 정책내용이 어느 정도 합리성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책변동은 누가 정책변동을 결정하느냐 하는 문제와, 변동된 정책이 합리성에 따라 결정된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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