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육경간부 기출해설 「택배기사 음주측정 거부사건」_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소개글

2014년 육경간부 기출해설 「택배기사 음주측정 거부사건」_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운전면허 취소결정
1. 강학상 철회
2. 경찰기속처분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
3. 의견제출 흠결에 따른 절차상 하자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적용대상
⑷ 의무사항
⑸ 소 결
4.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5. 설문⑴의 해결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하자의 치유
3.「하자의 치유」인정여부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제한적 긍정설)
4.「하자의 치유」인정범위
⑴ 사항적 한계
⑵ 실체상 한계
⑶ 시간상 한계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행정쟁송제기이전설)
5. 설문⑵의 해결

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취소소송의 적법성 - 「본안판결 가능성」
⑴ 문제점
⑵ 협의의 소익
1) 문제점
시정지
2) 학설 및 判例
3) 사안의 검토(절충설)
⑶ 행정심판 전치주의
1) 문제점
2) 행정쟁송절차
3) 의 의
4)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5) 도로교통법 제142조
6) 사안의 경우
⑷ 소 결
3.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 「인용판결 가능성」
⑴ 문제점
⑵ 학 설
⑶ 判 例(긍정설)
⑷ 검 토(긍정설)
4. 설문⑶의 해결

본문내용

Ⅲ.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S청장 乙이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나서야 甲을 불러 의견제출을 하도록 하였는바, 이를 근거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하자의 치유
「하자의 치유」란 하자있는 행정행위라도 사후적으로 흠결된 요건이 보완(추완을 포함)되는 경우 소급하여 적법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3.「하자의 치유」인정여부
⑴ 문제점
행절법상 하자의 치유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그 인정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⑵ 학설 및 判例
학설은 ① 행정경제의 효율성 및 이해관계인의 신뢰보호 측면에서 하자의 치유를 긍정하는「전면적 긍정설」② 국민의 권리구제 및 법률적합성 원칙상 하자의 치유를 부정하는「전면적 부정설」③ 하자의 치유는 법치행정의 원칙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보는「제한적 긍정설」이 대립한다.

判例는 하자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려야한다고 판시하였다(제한적 긍정설).

⑶ 검 토(제한적 긍정설)
생각건대, 행정경제의 효율성 및 법적안정성과 국민의 권리구제 및 법률적합성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달성하는 제한적 긍정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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