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경감승진 기출해설 「불쌍한 개인택시사업자 운전면허 취소사건」_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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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경감승진 기출해설 「불쌍한 개인택시사업자 운전면허 취소사건」_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운전면허 취소결정
1. 강학상 철회
2. 경찰재량처분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별표 28]의 법적 성질
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⑵「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수권여부기준설)
⑶ 소 결
3.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적법성
⑴ 문제점
⑵ 철회사유 유무
⑶ 법률유보원칙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사안의 검토(법률상근거불요설)
⑷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철회의 제한법리
1) 문제점
2) 행정기본법 제19조 제2항
3) 신뢰보호원칙
4) 비례의 원칙
가. 문제점
나. 의 의
다. 근 거
라. 내 용
마. 判 例
바. [별표 28]을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
사. [별표 28]을 행정규칙으로 보는 경우
4. 설문⑴의 해결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취소소송의 적법성 - 「본안판결 가능성(소송요건 구비여부)」
⑴ 문제점
⑵ 협의의 소익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사안의 검토(절충설)
⑶ 행정심판 전치주의
1) 문제점
2) 행정쟁송절차
3) 의 의
4)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5) 도로교통법 제142조
6) 사안의 경우
⑷ 소 결
3. 취소소송의 정당성 - 「인용판결 가능성(본안요건 구비여부)」
⑴ 문제점
⑵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
⑶ 의견제출 흠결에 따른 절차상 하자
1) 문제점
2) 의 의
3) 적용대상
4) 의무사항
5) 소 결
⑷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4.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 「인용판결 가능성」
⑴ 문제점
⑵ 학 설
⑶ 判 例(긍정설)
⑷ 검 토(긍정설)
5. 설문⑵의 해결

본문내용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甲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제기한 취소소송의 인용가능성과 관련하여, 1차적으로 당해 청구가 소송요건(본안판결의 전제가 되는 사항)을 구비하여 ‘적법한지’(소송요건을 미비한 경우에는 각하판결의 대상이 됨) 그리고 2차적으로 당해 청구가 본안요건(인용판결의 전제가 되는 사항)을 구비하여 ‘정당한지’ 여부에 관한 검토를 요한다(본안요건을 미비한 경우에는 기각판결의 대상이 됨).

아래에서는 ① 본안판결이 가능한지의 문제로서, 소송요건 중 협의의 소익 및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관해 살펴보고 ② 다음으로 인용판결이 가능한지의 문제로서, 절차상 하자 및 그 독자적 위법성 인정여부에 관해 살펴본다.

2. 취소소송의 적법성 - 「본안판결 가능성(소송요건 구비여부)」
⑴ 문제점
① 행정소송법(이하 행소법이라 한다) 제19조 본문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이 되며, 사안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대상적격이 인정된다. ② 행소법 제12조 제1문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으며(법률상 보호이익), 甲은 소의 대상인 면허취소 처분의 (직접)상대방으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직접상대방이론).

⑵ 협의의 소익
1) 문제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면, 당초 운전면허의 효과가 원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쟁송법상 ‘취소의 취소’ 인정여부). 왜냐하면 원고가 취소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이미 취소된) 당초 처분의 효력을 회복시켜 돌려놓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볼 것인바(위법한 취소처분에 의해 박탈 당한 운전면허를 되찾기 위한 목적), 만약 그것이 불가하다면 원고는 승소해봐야 결국 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그 소송은 권리구제에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① 행정청의 ‘면허취소’에 의해 당초 (운전면허)처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제거(소멸ㆍ상실)된 것이라면, ‘취소의 취소’는 인정될 수 없을 것이나 ② (그렇지 않고) ‘면허취소’에 의해 당초 (운전면허)처분의 효력이 (쟁송취소가 될 때까지) 일시정지 되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라면, ‘취소의 취소가 인정될 수 있다.

2) 학설 및 判例
학설은 ① 당초 처분의 효과가 회복된다고 보는「긍정설」② 당초 처분의 효과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보는「부정설」③ 수익적 처분인 경우에만 취소의 취소가 인정된다고 보는「절충설」이 대립한다.

判例는 ① [수익적 처분] 영업허가취소에 대한 쟁송취소는 인정되지만 ② [침익적 처분] 과세처분의 취소처분의 취소에 의해 납세의무가 소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절충설).

3) 사안의 검토(절충설)
생각건대, 침익적 처분에 대한 취소의 취소는 (행정청에 의해 유인된 신뢰를 침해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안정성(법적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다는 점에서, 절충설이 타당하다.

사안에서 甲은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통해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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