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육경간부 기출해설 「경찰서 식당사용허가 사건」_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소개글

2013년 육경간부 기출해설 「경찰서 식당사용허가 사건」_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⑴ 의 의
⑵ 행정재산
⑶ 목적 외 사용
⑷ 소 결
3.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허가
⑴ 문제점
⑵ 근거규정
⑶ 공법행위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공법관계설)
⑷ 권력행위
⑸ 判 例
4. 설문⑴의 해결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기부채납 조건
⑴ 부 관
⑵ 부 담
1) 부담과 조건
2) 구별기준
3) 사안의 경우
3. 부관 부가의 가능성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사안의 검토(새로운 견해)
4. 부관 부가의 한계
⑴ 문제점
⑵ 부관으로서 한계
⑶ 행정행위로서 한계
⑷ 부당결부금지원칙 -「사항적 한계」
1) 문제점
2) 의 의
3) 근 거
4) 적용요건
5. 설문⑵의 해결

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일부취소소송
3. 부진정 일부취소소송
4.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사안의 검토(부담긍정설)
5. 설문⑶의 해결

Ⅳ. 설문⑷의 해결
1. 문제점
2.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허가 취소결정
⑴ 강학상 철회
⑵ 재량처분
3. 철회사유 유무
4. 법률유보원칙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사안의 검토(법률상근거불요설)
5.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철회의 제한법리
⑴ 문제점
⑵ 행정기본법 제19조 제2항
⑶ 신뢰보호원칙
1) 의 의
2) 근 거
3) 적용요건
4) 한 계
5) 사안의 경우
⑷ 비례의 원칙
1) 의 의
2) 근 거
3) 내 용
4) 判 例
5) 사안의 경우
6. 설문⑷의 해결

본문내용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B지구대 신축토지 기부채납 조건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부관 부가의 가능성 및 한계에 관해 살펴본다. 특히, 사안의 경우 주된 행정행위(사용허가)와의 ｢사항적 통일성｣ 여부가 문제된다(부당결부금지원칙).

2. 기부채납 조건
⑴ 부 관
「부관」이란 효과제한 등을 목적으로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을 말한다. 사안의 B지구대 신축에 필요한 토지의 기부채납 조건은 주된 행정행위로서 A경찰서 별관 1층 건물의 사용허가에 부가된 종된 규율로서 강학상 부관에 해당한다.

⑵ 부 담
1) 부담과 조건
①「부담」이란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하여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을 말하며 ②「조건」이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말한다.

2) 구별기준
① 행정청의 객관적 의사 유무 ② 행정행위의 효력발생 이전에 조건의 성취 가능여부 ③ 철회의 관행 유무를 기준으로 파악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부담으로 간주한다.

3) 사안의 경우
위 기부채납 조건은 (정지)조건인지 부담인지 불분명해 보이므로,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甲에게 유리한 부담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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