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요약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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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적극행정 개요
1.1. 적극행정이란
1.2. 적극행정의 필요성

2. 적극행정 유사개념 및 소극행정

3. 적극행정 활성화 장애요인

4. 적극행정 지원제도
4.1. 적극행정 면책제도
4.2. 사전컨설팅제도
4.3. 모범사례 포상 제도

5.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항

6. 시사점 및 제언

본문내용

강화
- 소송 지원, 감사 부담, 악성 민원 대응 등 공직자가 보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조직적 보호 및 지지 필요, 조직이 개인을 보호해 준다는 믿음 형성 필요
기타
- 관련기관 및 부서의 빠른(적절한) 협조, 소극행정 신고제도 필요
- 향후 정책 방향의 변경이 있더라도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는 없다’는 제도적 장치 필요
- 사업의 시작단계부터 적극행정으로 인정받아 추진하는 절차 마련
- 공직자의 행정 처리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 부여와 제도적 뒷받침
6. 시사점 및 제언
그 간의 공직사회에서는 지시와 통제, 일사불란한 집행이 강조되어 왔으나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도와 절차 내에서 책임을 회피하기도 하였고 공직자 개인의 의견보다 조직의 입장과 이해가 우선시된 경향도 존재하였다.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신기술·신산업모델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과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 조정 등 적극적 행정행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시대적 흐름은 행정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적극적 발상으로 해소하는 문제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공공조직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조직의 변화를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개방성 제고, 공직가치 및 문화 개선 등 적극행정 장애요인에 대한 개선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문성과 개방성 제고)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무중심의 보직·경력 관리 등 채용·인사시스템 개선과 함께 공직자의 다양성 확대 등이 필요하다.
(공직가치와 문화 개선) 적극행정의 요체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이므로 책임지지 않으려는 공직문화를 개선하고 공직가치를 고취하는 교육 등을 통해 혁신에 관용적인 문화 형성이 필요하다.
(적극행정 보상과 보호 강화) 실적에 따른 보상과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공직자 개인의 책임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감사방식 개선) 소극행정이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되, 업무방식에 대한 자문과 조언을 통해 행정혁신을 지원하는 컨설팅 및 권고 방식의 감사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지원제도 개선) 적극행정 지원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모범사례 발굴·전파 등이 필요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절차 등 개선도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적극행정 활성화 장애요인 분석 - 감사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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