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양고전의이해 15장 존 롤스 정의론

소개글

동서양고전의이해 15장 존 롤스 정의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과제명]

교재 『동서양 고전의 이해』 1~15장 각각 장의 마지막에는 ‘3. 원문 읽기’가 있다. 이 중 인상 깊게 읽은 고전 원문의 장과 제목을 밝히고, 자신이 ‘이 고전의 원문을 인상 깊게 읽은 이유와 감상’을 서술하시오. (50점)

※ 대상 고전의 원문은 한 편부터 세 편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제2장, 제4장, 제5장 세 편의 고전 원문을 선택해서 과제를 작성할 경우, 그 이상의 고전 원문은 선택할 수 없다.

- 각각 원문의 ‘장과 제목’, ‘읽은 원문의 전체 쪽수’를 글을 시작하는 맨 앞에 표기하여 밝히시오. ☞ 예시) 제4장 신채호 『 』, 91~93

목차

1, 저자 및 작품 소개
2, 이 고전의 원문을 인상 깊게 읽은 이유와 감상

참고문헌

본문내용

롤스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로 대변된다. 이 중 롤스는 정의를 공정으로 이해하고 분배에 있어 다름의 원칙에 의한 차등적 원칙을 주장하는 분배정의론으로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해주며(김용, 2003), 분배의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과정이 공정했느냐의 절차나 규칙에 대한 공정성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도출 가능하다고 보았다(황경식, 2018).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의 평등한 원초적 입장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사회계약론에 있어서의 자연 상태에 해당한다.” p 335
현대사회에서 야기되기 되기 쉬운 불공정 문제와 정치의 본질적인 분배의 문제를 정의의 개념으로 체계화 한 롤스의 분배정의론은 현재까지도 정치사상 뿐 아니라 사회 재화의 공정한 분배에 대한 공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용, 2003). 롤스의 분배정의론은 우리의 타고난 천부적 재능과 사회적 지위 그 외 개인적으로 소유한 나만의 것들이 도덕적으로 정당한 근거가 없는 우연적인 것의 소산인 까닭에, 그것들을 공동의 것으로 간주하고 중립화하고자하는 것에서 정의에 대한 원칙이 시작된다. 롤스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자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를 공정으로 생각하고 이를 구현해줄 사회 체제 또는 사회구조를 모색하고자 한다. 그는 사회체제를 자연적 운과 사회적 운 모두 개인의 능력으로 인정하여 형식적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자유적 자유체제(자유지상·자유방임체제), 타고난 자연적 운은 방치하나 사회적 운은 완화하여 실질적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자유주의적 평등체제에서 더 나아가, 자연적 운과 사회적 운 모두를 완화하여 공정한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민주적 평등체제를 모색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공정한 기회균등을 구현하고자 한다.
롤스는 어떠한 사람이 사회에서 어떠한 몫을 가지게 되는 것이 제도에 의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최대 수혜자가 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자신이 노력한 결과에 대하여서는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보아서 그 몫을 가지게 된다면, 이는 전제도적인 응분이다. 그런데 롤스는 전제도적(pre-institutional) 응분을그래서 응분이라는 말 자체를 잘 쓰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거부한다. 롤스에 의하면, 최대 수혜자이든 어느 누구든 사회에서 어떠한 배당의 몫을 가지게 되는 것은 제도가 그렇게 배당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차등원칙이 포함된 정의의 두 원칙을 구현하는 사회의 기본구조, 즉 사회제도가 그렇게 배분하도록 하기 때문에 배분을 받고 그렇게 배분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롤스는 재능과 운에 의해 획득한 자원은 공적 자산으로 간주했지만, 이중 최소 수혜자에게 돌아가고 남은 것은 최대 수혜자의 몫으로 돌린다. 결국 롤스의 응분은 “따라서 자연적 자산을 공동자산으로 삼되 자연적 자산으로 인한 결과, 즉 자연적 자산에 대한 응분을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인정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이종은, 2013, 247). 여기서 구태여 응분이라는 개념에 결부시켜서 주장한다면 유의하여야 할 것은 정의의 두 원칙을 합의하였다는 원인 행위에 의하여 모든 사람들이 정의의 두 원칙이라는 규칙을 구현한 사회 제도에 의하여 그 몫을 배당받는다는 결과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분노도 정치적 계산으로 설계되고, 혐오로 여론을 움직이며, 여론으로 법의 정의를 세우고, 다시 선택적 정의를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부정에는 깨끗이 눈 감는 이들은 롤스가 설파한 정의를 다시금 되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류종렬 외, 『동서양 고전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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