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빈민법] 새로운 구빈사상의 등장(개인주의적 빈곤죄악관, 인구론과 임금기금설, 벤덤의 공리주의와 행정개혁)

소개글

[신빈민법] 새로운 구빈사상의 등장(개인주의적 빈곤죄악관, 인구론과 임금기금설, 벤덤의 공리주의와 행정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인주의적 빈곤죄악관

(2) 인구론과 임금기금설의 입장

(3) 벤덤의 공리주의와 행정개혁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열등처우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조화시키는 방책으로서, 모든 구제는 시민생활로부터 격리된 국가적 규모의 수용시설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넷째, 이 시설을 통제하기 위한 기구로서 국립자선회사를 설립하고, 피구제빈민의 분류와 처우를 통계조사에 입각하여 실시해야 한다.
또한 그는 중앙당국과 지방당국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명백히 하였다.
첫째, 중앙당국은 행정적 통제권을 행사해야 한다. 중앙당국은 지방당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행정에 관여하며, 지방당국은 여기에 복종해야 한다.
둘째, 중앙과 지방의 당국은 다 같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의 행정구역은 공리성 또는 편리성의 원칙에 의해서 분할되어야 한다.
넷째, 행정관은 경제성과 능률성을 준수해야 하며, 그의 기술적 능력이 임명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벤덤의 공리주의가 제시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기치와 최대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분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 때문에 현대사회복지의 성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일부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독트린은 최대다수의 행복을 위해 빈민이 희생되어도 좋다는 논리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빈민구제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빈민에게 이롭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빈민이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해결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이 전체 사회 뿐만 아니라 빈민들의 행복을 증대시킨다.
또한 더 이상 빈민은 사회의 기생적 존재가 아니라 존엄성을 가진 존재가 된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이 공리주의를 사회복지 실천에 적용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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