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최근 의료서비스의 민영화를 추진하여 경쟁화를 통한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소개글

정부에서는 최근 의료서비스의 민영화를 추진하여 경쟁화를 통한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료서비스 제공의 민영화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하기

2. 참고자료

본문내용

질 수 있는 것이다.
라. 사회적 갈등이 증대된다.
의료 민영화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는 부유층의 전유물로 전락할 것이 뻔하다. 민간의료보험회사는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돈을 많이 가진 부유층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것이고, 이때 빈곤층은 민간의료보험회사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의료서비스 영역 자체가 빈곤층을 철저히 외면함에 따라 빈곤층이 사회불안 세력이 되어 부유층에게 적대감을 표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사회불안 세력인 빈곤층이 급증할 때, 사회적 갈등도 증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 의료인이 사회적 권력층이 될 수도 있다.
의료 민영화로 의료인에게 막대한 권한이 부여될 것이라 생각한다. 의료인의 소견에 따라 환자를 가려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의료인들은 자신의 이권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서비스라는 영역을 악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때론 자신과 갈등관계를 형성한 사람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곤고히 하는데 의료라는 영역을 악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2. 참고자료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죽어도 아프지 마라 아프면 죽는다) 이상이, 김창보 외 4명 저 | 밈 | 2008.09.16

키워드

의료서비스,   의료,   서비스,   민영화,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