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와 개선방안 제언

소개글

저출산 문제와 개선방안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저출산 이란?

2.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

3. 저출산의 문제점

4. 저출산 해외정책 사례
(1) 프랑스 사례
(2) 호주 사례

5. 저출산 개선방안 제언

6. 저출산문제에 대한 향후접근방향 제시

7. 참고자료

본문내용

의료시스템.
임신과 출산에 대한 모든 의료서비스 무료 제공.
- 산부인과 예약,주기적 무료 체크.
아이를 낳을 경우 모든 비용 무료.
출산 후에는 산후조리사가 1주에 한번씩 방문해 산모와 아이의 건강 체크와 산모의 상담 역할을 수행.
2) 출산장려 캠페인
- Play 2up 운동
자녀 두 명 이상 낳기 운동
2006년 퇴역 군인들이 시작한 캠페인,국가적으로 큰 호응
출산율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 자녀 셋 낳기 운동
하나는 엄마를 위해, 다른 하나는 아빠를 위해,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를 위해
(One for mom, one for dad, one for the country)
5. 저출산 개선방안 제언
휴가 및 휴직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며 육아기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부여하여 제도이용의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상시대체인력 운영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연계방안 등을 통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운영을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비용측면으로 결혼비용의 상당부분인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며 영유아에 대한 보육 및 교육비 지원대상 확대, 사교육비 경감 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가장 주요한 저출산의 원인중 하나였던 육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여성의 경제참여율이 높으면 출산율도 높다은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여성은 경제활동과 육아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강요당하는 상황이다. 이는 여성의 경제참여율과 출산율 모두 감소시키고 있다 따라서 육아 정책의 국가적은 투자를 늘려 여성 인력의 활용률과 출산율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
또한 저출산율 극복을 위해 기업의 여성고용정책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기업발전의 바탕이 된다는 의식전환과 가정과 직장의 병존을 위한 장단기적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육, 교육 인프라를 개선해야한다. 부모가 아이를 낳기 위해 필요로 하는 지원은 양육비 현금지원 보다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서비스 감독 강화라는 조사가 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사회적 지위는 향상되고 있지만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하여 일과 양육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있다. 보육 인프라를 개선하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확충된다면, 여성고용률을 유지하면서도 출산률을 끌어 올릴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6. 저출산문제에 대한 향후접근방향 제시
우리 사회와 정부는 이러한 많은 복합적인 원인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감으로써 저출산 현상을 극복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선 육아휴직제도, 산전후 휴가급여, 직장 보육시설의 설치 등 여성이 직장생활과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가사와 육아에 대한 남성의 참여가 자연스레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한 것 같다. 또 질 높은 민간 보육시설과 국공립 보육시설을 좀 더 확충하고 재정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경쟁의식을 완화시키고 공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사교육의 만연함을 줄여야한다고 생각한다. 또 정부와 기업은 국민들의 고용과 소득의 안정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생산인구가 줄어들며 가정이 사라져간다면, 결국 우리사회까지도 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하며 우리는 저출산 현상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7. 참고자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조용철
고령화 저출산 시대의 경제공식, 마쓰타니 아키히코저출산에 따른 가족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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