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찬성,반대논쟁 분석 / 우리나라의 안락사 실태분석 / 안락사에 대한 나의의견

소개글

안락사 찬성,반대논쟁 분석 / 우리나라의 안락사 실태분석 / 안락사에 대한 나의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안락사 란?

2. 안락사 종류

3. 안락사 논쟁배경

4. 안락사 찬성,반대 논쟁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5. 안락사 사례분석

6. 안락사관련 법원판례 분석

7. 우리나라의 안락사 실태와 관점분석

8. 나의의견
(1) 안락사 허용에 대한 나의의견
(2) 우리나라의 안락사 합법화에 대한 나의의견

9. 참고자료

본문내용

있게 되어있다. 네덜란드 기준을 본받아 만든 벨기에법에서도 환자의 요청이 없으면 안락사의 문제는 없다며 대행권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은 김할머니 사건판결으로 유명한 2009년 5월 21일 대법원 판결에서 환자의 치료중단 의사는 본인의 사전의료지시에 의해 확인될 수도 있지만 평소의 가족, 친구 등에게 밝힌 의사표현과 가치관 등에 비추어 환자가 치료 중단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자기결정권을 더 넓은 범위로 해석하였으나 이는 여타 선진국가의 명시적 의사에만 존엄사를 인정한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7. 우리나라의 안락사 실태와 관점분석
국내에서는 아직은 안락사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를 꺼리는 분위기이다. 선진국과의 사회적, 문화적 차이로 안락사를 공개토론에 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접근도 거의 없고, 의료법 등의 관련법에도 안락사에 대한 규정이 들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대한의사협회 등의 의료단체에서도 이 문제는 주된 논의의 대상으로 올리지 않고 있으며, 병원 현장에서 말기 암환자 등 고통이 심하고 완치될 가망성이 희박한 환자를 치료하는 일부 의사들만이 갈등을 겪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는 불치병 이라는 진단이 내려진 경우에도 의사들이 이를 환자에게 직접 알려주기보다 가족을 거치는 예가 많을 정도로 질병문제에 폐쇄적인 경향이 강하며 환자들도 자신의 병에 대해 드러내어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들도 안락사를 적극 찬성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의료계에서는 안락사가 허용될 때 우려되는 점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환자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불치병 환자를 뒷바라지하는데 따르는 가족들이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도 안락사에 찬성하는 입장이 서서히 많아지고 있다. 최근 인터넷에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총 2782명의 인원 중 77.6%에 이르는 인원이 안락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상에서는 생명은 그 자체로 존귀하며 누구도 손대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의미 없는 목숨의 억지 연장이 더욱 잔인하다는 입장이 맞서며 안락사 논쟁에 불을 지피고 있는데 이는 열악한 우리의 의료 환경을 상기시키며 안락사에 대한 재인식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좋은 일이다. 이제 겨우 사회주의를 무너뜨린 중국에서조차 안락사에 대해 심각히 고려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인구 고령화 추세에 접어든 만큼 죽음의 문제에 대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 당부되고 있다.
8. 나의의견
(1) 안락사 허용에 대한 나의의견
인위적으로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인간이 신 노릇을 하는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으며, 안락사는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직 안락사의 남용과 오류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환자 자신이 매우 고통스럽고 가족에게 큰 부담을 주며 사회에서 걸리적거리는 존재가 된다는 이유로 생명을 끊는 일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수많은 생명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우리나라의 안락사 합법화에 대한 나의의견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시작 되지도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안락사 합법화를 공론화시키는 것은 급진적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위의 카렌 퀸란의 사례를 통해 \'안락사\'에 대해 먼저 숙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겠다.
만약 안락사를 선택하게 되는 상황에 환자 부양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사회적 장치와 제도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만 할 것이다.
9. 참고자료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고찰. 김기도
현대기술문명과 안락사. 안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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