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안락사는 허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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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안락사 문제
1. 우리나라와 안락사
2. 설문조사를 통한 대학생들의 안락사 인식 조사
가. 소극적 안락사
나. 적극적 안락사
다. 안락사의 합법화에 대한 의견 분석

III. 안락사의 필요성
1.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중시하는 자율권 존중의 원리이다.
2. 단순한 생명 연장이 아닌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현대인들의 삶의 질의 논거이다.
3. 환자들과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해 보자.
4. 금전적 문제 제공 및 장기 이식으로 새로운 생명 살릴 수 있다.

IV.안락사의 대안
1. Living Will 운동
2. 소극적 안락사와 호스피스 치료 병행

V. 맺음말

Ⅵ. 참고 문헌

※ 별첨
1. 설문조사
2. 안락사 관련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결과표(국정홍보처, 2006)

본문내용

없는 치료를 중단하고(예를 들면 산소호흡기 제거 등)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게 의미 없는 치료를 중단하고(예를 들어 산소호흡기 제거 등) 진통제나 안정제만을 투여하여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면서 빠른 시간 안에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소극적 안락사라고 합니다.
3. 소극적 안락사를 찬성하십니까? ( )
① 매우 잔성 ② 찬성 ③ 중립 ④ 반대 ⑤ 강한 반대
4-1. 소극적 안락사를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인간은 누구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고귀하게 죽을 권리가 있으므로.
② 불치병 치료를 위해 가족에게 경제적인 부담감을 주기 싫어서.
③ 불치병으로 인한 심산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 받는 것은 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④ 희생 가능성이 없이 고통 받는 환자에게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사실상 고문행위이며 편안히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자비로운 일이기 때문이다.
⑤ 환자가 치료받기를 거부하는데도 의사가 치료를 강행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라는 인간의 기본권가 환자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비윤리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4-2. 소극적 안락사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중한 것이므로 함부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② 의사가 잘못 진단 할 수 있으므로.
③ 의학의 발전, 민간요법, 종교적 방법 등으로 기적적으로 치료될 수도 있으므로.
④ 안락사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예를 들어 장애자극빈자사회소외계층이 병들었을 때 치료보다는 안락사가 해결책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⑤ 강력한 진통제나 안정제 등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킬 효과적 방법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락사를 행하는 것은 경솔하고 지나친 행위이기 때문이다.
⑥ 종교적 이유 때문에
5. 만인 본인인 불치의 병에 걸려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고통이 심하다면 산소호흡기 제거 등과 같은 소극적 안락사를 요청하시겠습니까? ( )
① 요청할 것이다. ② 요청하지 않을 것이다. ③ 경제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다.
6. 만일 부모나 형제 등 가족이 불치의 병에 걸려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산소호흡기 제거 등과 같은 소극적 안락사를 요청한다면 따르시겠습니까? ( )
① 무조건 따르겠다. ② 법률적인 문제만 없다면 따르겠다.
③ 경제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결정하겠다. ④ 따르지 않겠다.
※ 말기 암 환자 등 회복불가능 환자가 ‘고귀하게 죽을 권리’와 ‘경제적인 문제’, ‘참을 수 없는 고통’ 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독극물이나 가스 투여 등으로 죽음에 이르도록 요청할 때 이를 도와주어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적극적 안락사라고 합니다.
7. 적극적 안락사를 찬성하십니까? ( )
① 매우 찬성 ② 찬성 ③ 중립 ④ 반대 ⑤ 강한 반대
8. 만일 본인이 불치의 병에 걸려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고통이 심하다면 독극물 투여와 같은 적극적 안락사를 요청하시겠습니까? ( )
① 요청 할 것이다. ② 요청하지 않을 것이다. ③경제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결정 할 것이다.
9. 만일 부모나 형제 등 가족이 불치의 병에 걸려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고통이 심하다며 독극물 투여와 같은 적극적 안락사를 요청한다면 따르시겠습니까? ( )
① 무조건 따르겠다. ② 법률적인 문제만 없다면 따르겠다.
③ 경제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결정하겠다. ④ 따르지 않겠다.
10. 대한 의사협의회(의협)는 개정한 의사윤리지침에서 희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가족 또는 대리인이 생명유지 치료 등 진료의 중단이나 퇴원을 문서로 요청해올 경우 의사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즉, 희생이 불가능한 말기 암 환자 등의 소극적 안락사를 사실상 인정하였습니다. 의협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잘 된 결정이다. ② 잘못 된 결정이다. ③ 모르겠다.
11. 네덜란드는 ‘치유 불가능한 병에 걸려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환자가 온전한 정신으로 안락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세계에게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안락사에 대한 법률제정(합법화)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당장 필요하다. ② 필요하기는 하나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
③ 필요 없다. ④ 잘 모르겠다.
12. 안락사가 합법화 된다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것이다.
② 안락사를 개인 이익을 위한 살인의 도구로 쓸 수도 있을 것이다.
③ 가족이나, 병원 또는 보험회사 등에서 치료비 문제로 영세민이나 난치병 환자들이나 중증 장애자를 안락사란 이름으로 죽게 만들지 모른다.
④ 치료비가 부담되는 가정에서는 치료를 하지도 않고 안락사를 시킬 수 있을 것이다.
⑤ 생명 수호자인 의사에 대한 기본적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다.
13. 만약 안락사를 허용한다면 어느 수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본인의 꾸준한 요청 ② 본인은 물론 가족의 요청 ③ 본인, 가족은 물론 담당의사의 동의
④ 본인, 가족, 담당의사는 물론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동의
⑤ 본인, 가족, 담당의사는 물론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 동의와 법원의 판결
※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첨2. 안락사 관련 한국인의 의식가치관조사결과표(국정홍보처,2006)
*목차
I. 머리말
II. 안락사 문제
1. 우리나라와 안락사
2. 설문조사를 통한 대학생들의 안락사 인식 조사
가. 소극적 안락사
나. 적극적 안락사
다. 안락사의 합법화에 대한 의견 분석
III. 안락사의 필요성
1.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중시하는 자율권 존중의 원리이다.
2. 단순한 생명 연장이 아닌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현대인들의 삶의 질의 논거이다.
3. 환자들과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해 보자.
4. 금전적 문제 제공 및 장기 이식으로 새로운 생명 살릴 수 있다.
IV.안락사의 대안
1. Living Will 운동
2. 소극적 안락사와 호스피스 치료 병행
V. 맺음말
Ⅵ. 참고 문헌
※ 별첨
1. 설문조사
2. 안락사 관련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결과표(국정홍보처,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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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06
  • 저작시기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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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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