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총칙 ) 법인의 불법행위 ]

소개글

[ 민법총칙 ) 법인의 불법행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법인의 개념
(1) 법인의제설
(2) 법인부인설
(3) 법인실재설
2. 법인의 능력
(1) 권리능력
(2) 행위능력
3.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4.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요건
(1)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2) 직무에 관한 행위일 것
(3) 타인에게 가한 손해일 것
(4) 손해가 발생할 것
(5) 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것
5.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효과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 것, ③ 고의나 과실이라는 원인이 있어야 할 것, ⑤ 가해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와 가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 ⑥ 가해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어떤 식으로든 손해가 발생하여야 할 것 등과 같은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이 갖춰져야만 법률에 근거하여 불법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5.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효과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면 법인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법인이 대표기관을 선임하거나 감독하는 것에 있어 법인의 무 과실을 입증한다 하더라고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대표기관은 이사 기타 대표자의 위치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에 법인실재설은 법인이 스스로 의사를 내비치고 행위를 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대표기관인 자연인의 행위를 대리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불법행위라 할지라도 대표기관은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법인의 행위가 요건을 충족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되면, 피해자는 법인이나 대표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다.
대표기관이 타인에게 행한 행위가 법인의 목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법인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 행위를 한 대표기관이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원칙에 의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III. 결론
현대사회에서 법인은 자본이 많고 크기가 커 국내외적으로 거래활동이 활발하다. 이러한 거래활동 속에서 법인이 행하는 불법행위는 다양하다. 알게 모르게 또는 고의든 과실이든 불법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법에 근거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정의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자에 대하여 명확히 해야 한다. 법인이 행하는 불법행위는 고의든 과실이든 위법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된다. 법인의 입장에서 법인의 불법행위는 법인의 자본 규모에 비해 큰 손해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지만 법인의 불법행위로부터 손해를 받은 타인은 법인에 비하여 규모가 작거나 아님 개인이기 때문에, 법인에 비하여 손해가 클 수 있다. 그러므로 손해를 입히는 입장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막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IV. 참고문헌
민홍범(2007).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사법경찰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전지윤(2017).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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