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법제 ) [사례 2] A는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고(대여기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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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사례 2] A는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고(대여기간 2018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가 가능했지만 丙에게 Y건물이 넘어간 이상 유치권 행사에 대한 근거 없어졌다. 또한 유치 기간도 문제가 된다. 유치의 기간 자체가 경매의 기간에 있어서 한정된 경 민집법 274조 2항에 의거하여 유치권 경매절차는 강제 또는 임의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유치권이 정지되며 타 집행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해 경매절차를 속행한다는 조항에 의거해 유치 이전에 대한 권리 자체가 乙은 없는 셈이 되어버린다. 그렇기에 위의 경우 앞서 말했듯이 甲이 위 유치권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문 2] A는 乙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20. 3. 2. 위 Y 건물에 대해 가압류를 경료하였다고 할 경우, 甲이 2020. 5. 1. 성립한 Y 건물에 대한 유치권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대항 할 수 있다. 가압류의 경우 유치권을 유지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제한 및 제지를 가하는 수단인데 이는 유치권의 양도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그렇기에 2020.05.01.에 일어난 甲이 Y건물에 대한 유치권으로 丙에게 대항이 가능하다. 하지만 가압류의 경우에는 유치권의 대항이 가능하다. 하지만 민집법 274조에 의해 가압류에 대한 처분을 경매나 공매, 매도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면 해당 유치권의 전적인 권한에 대해 법적인 명령으로 유치권 이전 기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며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기에 가압류의 조치에 대한 한도를 살펴보아야한다. 그전에 가압류의 조치가 이루어진 乙의 재정 상태를 살펴보아야한다. 乙의 재정 상태에 의거하여 가압류 조치 판결의 반향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유치권의 행사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乙의 변재 의사와 의지, 그리고 생계 수단이 건물 Y에 한정되어 있으며 해당 건물로 인해서 변재가 가능함이 판단될 경우 인간 기초 생존권을 문제삼아 유치권에 대해서 제지를 걸 수도 있다. 유치권은 민법에 해당하지만 생존권은 국민생활 기초법으로 복지법과 형법에 해당하므로 법률 구조상 위에 있기에 선택적 제지를 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르게 건물 및 대지에 거액의 근저당, 전세권, 가압류 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 소유자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경매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경우, 이를 알고도 수급인이 거액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일부를 점유했다면 민법 320조 2항에 의거하여 건물 낙찰자에게 건물 공사대금 채권에 기인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즉 해당사례에서 甲이 건물을 공사했을 시 乙의 경제적인 환경을 살펴보았고 당시에는 경제적 상황이 괜찮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한다. 그리고 당시에는 괜찮았지만 현재에는 어려워졌다면 유치권 행사가 인정될 수 있으나 생존권을 빌미로 일부만 일정될 수 있다. 그리고 건물 시공 시 乙의 경제적 상황이 어렵거나 경제적인 제한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甲 공사를 감행하였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유치권 행사는 매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경매가 아니라 가압류라는 법률적 조치에 의거해 유치권 행사는 일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전적으로 위임을 받거나 전적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일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앞서 말한 경우 오히려 사기나 기만 등의 공격적 유치권 행사라는 명목 하에 역으로 고의성이 인정이 되는 경우도 더러 있으며 이러한 경우 유치권의 기한 제한이나 보류, 심한 경우 유치권 제지 및 박탈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에 해당사건의 경우 가압류의 관련 법률의 기간이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건설사 혹은 건축시공사 甲의 건축의 목적, 의도, 건축시 주변 환경(乙의 경제적 환경 등)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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