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과정책 ) 두 가지 용도가 경쟁하는 토지시장에서 특정 용도의 토지에만 부과되는 토지세가 토지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설명하시오

소개글

부동산시장과정책 ) 두 가지 용도가 경쟁하는 토지시장에서 특정 용도의 토지에만 부과되는 토지세가 토지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두 가지 용도가 경쟁하는 토지시장에서 특정 용도의 토지에만 부과되는 토지세가 토지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가?
(1) 토지의 수요 공급 특징
(2) 토지의 수요곡선과 공급 곡선의 결정
(3) 토지가격 결정 이론과 토지세의 영향
(4) 모형의 의의
2. 임대료규제의 장기적인 효과에 대하여
(1) 임대료규제의 이유
(2) 임대료규제의 단기적 효과
(3) 임대료규제의 장기적 효과와 영향
3. 헤도닉 가격함수란 무엇인가?
(1) 헤도닉 가격함수의 정의
(2) 헤도닉 가격모형의 부동산 시장 대입
(3) 헤도닉 가격함수의 한계와 의의
4. 임대료가 일정한 경우 예상하지 못한 조세부과가 부동산의 내재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 부동산 내재가치란 무엇인가?
(2) 부동산 내재가치의 결정
(3) 조세부과의 영향
5.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더라도 다른 특성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헤도닉 모형을 사용한 서로 다른 연구의 경우 단순비교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다.
(3) 헤도닉 가격함수의 한계와 의의
그러나 여전히 헤도닉 가격함수는 앞서 말했던 주택을 사려고 했던 사람에게는 큰 객관적 지표가 될 수 있다. 이 사람이 정한 주택의 중요 특성들에 의해 이 사람이 원하는 집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헤도닉 가격함수는 의미가 있다.
4. 임대료가 일정한 경우 예상하지 못한 조세부과가 부동산의 내재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 부동산 내재가치란 무엇인가?
부동산의 내재가치는 부동산으로 미래에 낼 수 있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내재가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데 사회적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 정책적인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결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을 자산 가치로 본다면 부동산은 대표적인 내구재로 볼 수 있다. 사용 기간이 길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가격의 탄력성이 크지 않는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을 보인 부동산의 내재가치에 조세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위해선 우선 부동산의 내재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야 한다.
(2) 부동산 내재가치의 결정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내재가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다. 이론적으로 부동산의 내재가치를 결정한다면 이러한 모든 요인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면 완벽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요인을 고려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특정한 요인들만을 가정한 단순한 모형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내재가치를 이론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다시 말해 부동산의 지대는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현재의 지대를 실질 이자율로 나누면 부동산의 내재가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의 내재가치를 이렇게 정했을 때, 부동산의 내재가치가 변화할 것을 기대할 수 없고 실제로 내재가치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에 의하여 투기가 발생하고 이 때문에 가격이 내재가치보다 더 오른다면 이를 거품(버블) 이라고 한다.
(3) 조세부과의 영향
부동산에 조세를 부과한다면 부동산의 지대는 감소하게 된다. 왜냐하면, 부동산으로 미래에 낼 수 있는 수익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예상 수익이 조세로 인하여 감소한다면 부동산의 지대는 감소하게 되고, 앞서 부동산의 내재가치는 현재의 지대를 실질 이자율로 나눈 것이라고 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부동산의 내재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그대로 현실에 반영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부동산의 내재가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며 형성되는데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현실적으로 모두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이론적인 부동산의 내재가치와 현실의 내재가치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거시적인 관점으로 부동산 조세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5. 출처 및 참고문헌
김우성 ( Kim Woosung ) , 이시온 ( Lee Sion ) , 장현수 ( Jang Hyunsoo ) , 김재완 ( Kim Jeawan Hong Jengei ) , 홍정의. 2019. 헤도닉 가격 모형을 통한 주거 선호의 구조 변화 분석: 2006-2017년 강남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학보, 76(0): 137-150
유원상 ( You Won Sang ) , 김영선 ( Kim Young Sun ). 2009. 부동산의 수요·공급 이론과 가격형성에 관한 이론적 접근. 부동산학보, 37(0): 10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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