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 세무공무원인 甲은 상속세에 대한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의무자의 집에 두 번 방문(4월 1일, 4월 8일)하였다

소개글

세법 ) 세무공무원인 甲은 상속세에 대한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의무자의 집에 두 번 방문(4월 1일, 4월 8일)하였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방법
2. 납세고지의 개념과 법적 성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징수를 위한 납세고지)를 아울러 갖는다. 대법원 1985.10.22.선고 85누81판결,1993.12.21.선고 93누10316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납세고지의 하자는 과세처분과 징수처분 모두의 하자를 이루게 된다. 대법원 1984.3.13.선고 83누686판결.
Ⅲ. 결론
이처럼 본 사례에 대해 알아보면서 이 사례의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한 송달인지에 대한 결론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과세관청에서 내리는 행정처분을 볼 때 납부자에게 내리는 행정행위로 납세의무자에게 송달 될 때 그 효력이 발생함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을 때 또는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 등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하였기에 이 사례는 적법한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특히나 납세의무자의 집에 방문하였으나 납세의무자가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문을 열어주지 않은 이 사례는 정당한 처분의 이유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Ⅳ 참고문헌
1. 박설아(2012). 세법상 서류의 송달 -납세고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세문전문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2. 국세기본법(이하에서 ‘국기법’이라 한다)제28조 제1항 제1호
3. 사법연수원(2010).조세법총론Ⅰ,166면.
4. 법인세법(이하에서 ‘법법’이라 한다)제70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이하에서 ‘법령‘이라 한 다)제109
5. 소법 제83조 및 소령 제149조.
6. 대법원 1985.10.22.선고 85누81판결,1993.12.21.선고 93누10316전원합의체 판결.
7. 대법원 1984.3.13.선고 83누68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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