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상담과교육 ) 멀티미디어 강의 1-5강 수강 후, 주요 주제 세 가지에 대해 요약하고, 국내외 장애인 지원 사례를 찾아 이를 교육적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소개글

장애인상담과교육 ) 멀티미디어 강의 1-5강 수강 후, 주요 주제 세 가지에 대해 요약하고, 국내외 장애인 지원 사례를 찾아 이를 교육적 관점에서 분석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강의정리
1-1. 장애인의 유형별 특성
1-2. 장애인 관련 법률
1-3. 장애인의 심리사회적인 측면

2. 국내 장애 지원 사례의 분석
2-1.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의 현황
2-2.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바뀌어야 한다.
그림1. 외국의 활동보조서비스(PAS)의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연구(2013) - 정은수, 원광대학교
다음은 급여형태에 대한 문제점이다. 현재 활동지원제도에서는 급여를 전자 바우처로 지급하고 있다. 전자 바우처의 경우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 몇 가지의 단점 또한 존재하고 있다. 해당 바우처의 제도를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데, 먼저 활동지원기관을 더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해당 제도는 장애인으로 한정되는 특수할 서비스로서 공급자의 확보가 힘들고 시장의 원리를 적용하여 경쟁을 유발시키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에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일부의 수요대상자에게만 서비스는 제공할 수도 있으며, 거부할 수도 있다. 또한 공급기관의 부족은 경쟁자가 없다는 점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수요자에게 낮은 품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도 있다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선택권의 보장을 위해서 더 많은 활동기관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수가 적은 지역의 경우 읍, 면, 동사무소 또는 보건소와 같은 공공기관을 활동지원기관으로 선정해서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를 다양하게 개발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운영되고 있는 지원급여의 경우 방문목용, 활동보조, 방문간호사가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개발이 되어야한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활동보도 이외에도 정신적인 부분의 만족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적이고 정서적인 심리적 보조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서비스의 비용을 통제적 측면만 강조하지 말고 생애주기에 따르는 욕구의 변화와 가족의 환경변화 등 다양한 방면을 고려해서 이용자의 문제 예방과 사후 관리까지 고려하는 시스템을 구출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모든 제도는 종합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고 각각의 서비스가 서로 연계해서 진행해야 한다. 독립적으로 운영이 될 경우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고, 시너지 효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급여의 형태는 바우처 뿐만 아니라 현금지급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자 바우처를 이용하는 현물급여로 제공이 되고 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경우 가족요양비에는 현금급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장애인의 활동지원에도 도서, 변지 등의 제공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를 위해서도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현금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서비스전달체계에서도 활동 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과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필요하다. 특히 수급자의 가족이 해당 수급자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허가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활동보조인과 수급자간의 오랜 관계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은 급여내역을 부당하게 청구, 제공하는 서비스 대가로 과도한 청구가 발생도리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에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모두 개시부터 종료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정보개발원에서도 활동지원기관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리고 모니터링이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입장에 따라서 주관적인 평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자체단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실시와 모니터링의 체계구축을 필요로 하고 있다.
3. 참고문헌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연구, 정은수, 2013, 원광대학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안정화 방안, 정용주, 2014, 중부대학교
장애인활동지원 주간활동급여 시범사업 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 강정배, 201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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