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법 ) 설명 및 동의가 의미하는 바를 기술하고,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때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들을 나열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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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윤리와법 ) 설명 및 동의가 의미하는 바를 기술하고,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때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들을 나열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간호윤리와법
◆ 다음에 제시된 문제에 답하시오.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의 분야를 ( ⓐ ) 라 한다. ⓐ 중,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를 ( ⓑ ) 라 한다. ( ⓒ ) 는 전문직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 ⓑ )를 저지를 경우를 말한다. ⓐⓑⓒ를 법적용어로 무엇이라 하는가?
2. 권위 있는 집단에 의해 ‘옳은 것’ 또는 ‘이상적인 것’으로 판단된 간호표준을 ( ) 표준이라 하고, 같은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 갖는 지식과 기술로서 일반적으로 환자를 관리하는 많은 기관에서 실제로 관찰될 수 있는 실무를 근거로 만든 간호표준을 ( )표준이라 한다. 민사사례에서 과실 또는 과오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기준이 되는 표준은 ( )표준이다
3 ""설명 및 동의""가 의미하는 바를 기술하고,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때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들을 나열하시오.
4. 간호윤리에는 7가지원칙이 있다. 이중 ① 자율성존중의 원리, ② 무해의 원리, ③ 정의의 원리가 의미하는 바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5. 윤리 이론 중 의무론과 목적론(공리주의)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6. 간호사의 법적 의무를 4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7. 윤리강령의 기능 및 유용성 그리고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본문내용

있는 보호법익에 대하여 위험을 예견하고 그 위험에 대하여 실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즉, 좋지 않은 결과를 미리 예견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과실 판단의 기초가 되며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의 의무를 검토해야 한다.
설명 및 동의 의무: 설명 의무란 수술 등 의료를 행하는 과정에서 나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확률이 존재하고, 의료 행위에 대하여 환자의 자기 결정이 필요할 경우 환자에게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동의를 받는 것이 동의 의무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설명 및 동의 의무가 제한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비밀 누설 금지 의무: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호를 하는 상황에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된 의무사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확인 의무: 간호사가 대상자에게 가해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간호 보조사의 행위를 지도하거나 환자를 확인, 의약품 관리, 의료 기구 및 투여 방법 등을 확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7. 윤리강령의 기능 및 유용성 그리고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윤리강령은 전문직에게 자율의 의미를 제공하고, 국민에 의해 간호사들에게 주어진 신뢰와 책임을 이해하며 수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간호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 또, 전문직의 행동과 관계에 대하여 안내를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윤리 강령의 경우 표준 이하인 자를 훈육함으로써 최소한의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을 제공하고, 일반적인 조건을 제시하여 전문직이 해야 할 상황을 결정지어 준다.
하지만 간호 수행 중에 발생하는 도덕적인 딜레마의 상황에서 윤리 강령은 다른 해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갈등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참고문헌
이은진, (2010). 간호사가 인지하는 의사의 설명동의의 수행정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의협신문, 2019.11.24., “환자를 위한 설명과 동의”
오미성, 최영애 (1992). 간호 전문직과 윤리
김문정, (1996). 칸트의 의무론과 공리주의 윤리설의 통합적 함의, 경상대학교
강기중, (2006). 의료과실에 있어서 의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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