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법 ) 간호윤리에는 7가지원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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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간호윤리와법
◆ 다음에 제시된 문제에 답하시오.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의 분야를 ( ⓐ ) 라 한다. ⓐ 중,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를 ( ⓑ ) 라 한다. ( ⓒ ) 는 전문직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 ⓑ )를 저지를 경우를 말한다. ⓐⓑⓒ를 법적용어로 무엇이라 하는가? (3점)
2. 권위 있는 집단에 의해 ‘옳은 것’ 또는 ‘이상적인 것’으로 판단된 간호표준을 ( ) 표준이라 하고, 같은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 갖는 지식과 기술로서 일반적으로 환자를 관리하는 많은 기관에서 실제로 관찰될 수 있는 실무를 근거로 만든 간호표준을 ( )표준이라 한다. 민사사례에서 과실 또는 과오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기준이 되는 표준은 ( )표준이다 (3점).
3 ""설명 및 동의""가 의미하는 바를 기술하고,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때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들을 나열하시오. (5점).
4. 간호윤리에는 7가지원칙이 있다. 이중 ① 자율성존중의 원리, ② 무해의 원리, ③ 정의의 원리가 의미하는 바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6점)
5. 윤리 이론 중 의무론과 목적론(공리주의)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4점)
6. 간호사의 법적 의무를 4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4점).
7. 윤리강령의 기능 및 유용성 그리고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5점).

본문내용

치료방법 등을 환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그리고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때는 고지설명, 자기결정권 설명, 안전설명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 시켜야 한다.
(3) 확인의무
간호사는 간호조무사가 과실을 한 경우 이들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간호조무의 행위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의료행위 전 의약품과 기타 기자재에 대한 확인 의무 또한 필요하다.
(4) 비밀 유지의 의무
간호사는 환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관련 의료기록 등에 누출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환자의 비밀누설과 관련된 행위는 간호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일 뿐 아니라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이 있는 불법적인 행동임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전문적인 판단능력과 더불어 환자의 비밀이 법적인 근거에 어긋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유지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7. 윤리강령의 기능 및 유용성 그리고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5점).
윤리강령은 조직 또는 단체가 사회적인 책임 인식과 더불어 구성원들의 혁신을 통해 투명성 제고 및 준수해야할 자세와 실천규범 등을 정립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윤리강령은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능동적일 경우 자발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차별 없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수동적인 조직원들이 구성되어 있거나 이미 기득세력이 있는 조직에서는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다.
출처 및 참고문헌
-(주)중앙경제(윤리강령)
-신현기, 경찰학사전, 파주, 2012
-두산백과(목적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간호윤리와 법,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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