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기본구조 ) 국회의원을 3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고 4선 연임은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면 합헌일지 위헌일지를 (1) 대의제 원리 (2) 책임정치 원리에 의거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통치의기본구조 ) 국회의원을 3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고 4선 연임은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면 합헌일지 위헌일지를 (1) 대의제 원리 (2) 책임정치 원리에 의거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대의제의 원리
2) 책임정치의 원리
3) 임기제한의 정당성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 그것이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
헌재결 2011. 8. 30. 선고 2009헌라7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제19대 국회부터는 국회가 주요 안건을 제때제때 처리하지 못해 ‘식물국회’라는 평가를 들었다. 다수의 힘에 의한 독단적인 의사결정이나 소수 저항에 의한 의사결정 지연은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당론과 다선우대 정치의 문제
국회가 제 기능을 못 하는 것을 국회의원만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다선 의원은 당론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 헌법상 국회의원 개인은 각자 국민을 대표하며, 모두 동등한 기회를 가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은 동등하지 않다. 국회의원 역시도 다른 권력기관처럼 오래 할수록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다선우대는 국회의 암묵적인 규칙이다. 선수選數가 높을수록 원내대표나 상임위원회 위원장, 간사 등 의회 내 입법과정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선수가 높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가결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는 다선 의원이 법안 가결에 있어 자신의 국회 내 혹은 정당 내 지위와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5년의 대통령이 갖는 권력보다 선수가 제한 없는 국회의원의 권력이 더 크고 힘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3.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자유 위임을 가진 국회의원이 4선 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면 합헌일지 위헌일지를 대의제 원리와 책임정치 원리, 헌법, 판례에 따라서 살펴보았다. 위의 이유에 따라 우리는 국회의원 4선 연임을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국회의원은 선출되면 자기를 뽑아준 유권자의 현실적인 의사에 구속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정책 결정에 임해야 한다. 이는 국회의원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국회의원에게 쥐어준 자유 위임은 국가의 발전과 존속,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하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국회의원에게 쥐여준 자유 위임으로 인해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은 법적으로 다음 선거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임기 제한의 정당성은 권력 남용과 관계가 있었다. 5년의 대통령이 갖는 권력보다 선수가 제한 없는 국회의원의 권력이 더 크고 힘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대통령에 관한 임기 제한은 헌법기관 중 가장 엄격한 데 비해서 국회의원에 관한 임기는 제한이 없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권력을 남용할 우려는 언제나 존재한다. 이로 인해 국회가 심의 없이 다수결에 의해 의안을 결정하는 것은 의회주의와 숙의 민주주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모습을 간혹 볼 수 있다.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은 직권상징 제도를 이용해 상임위원회 법안심사를 우회하여 국회의장으로 하여 직권상정을 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반발하는 야당은 회의장 및 의장석 점 또한, 국회의원도 다른 권력기관처럼 오래 할수록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다선우대는 국회의 암묵적인 규칙이다. 이로 인해 다선 의원이 법안 가결에 있어 자신의 국회 내 혹은 정당 내 지위와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 훼손의 우려와 당론과 다선 정치인의 우대와 같은 논거로 인해 연임제한은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신현범. \"제3민주주의 모델과 한국.\" 국내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국제대학원, 2017.
가상준 ( Sang Joon Ka ),and 윤종빈 ( Jong Bin Yoon ). \"정당정치와 책임정당정치.\" 한국과 국제정치 25.1 (2009): 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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