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기본구조 ) 국회의원을 3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고 4선 연임은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면 합헌일지 위헌일지를 (2) 대의제 원리 (2) 책임정치 원리에 의거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통치의기본구조 ) 국회의원을 3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고 4선 연임은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면 합헌일지 위헌일지를 (2) 대의제 원리 (2) 책임정치 원리에 의거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대의제 원리와의 관계
2) 책임정치 원리와의 관계
3)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논의
4) 헌법재판소 판례 연구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법을 적용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또한 국회의원의 교체는 인위적으로 조작할 것이 아니라 정당의 자율적인 판단과 함께 국회의원 선출은 국민의 투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다. 이 밖에도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문제점이 많다. 첫째, 국회의 제도적 연속성과 일관성이 약화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4년마다 의원들이 교체되며 국회가 전면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국회에서 진행하던 입법 추진과 정책 토론 등의 유효기간은 4년이 될 것이다. 수많은 정부 부처와 기관들은 4년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므로 업무 효율성을 저하하며, 반대로 4년만 지나면 끝난다는 인식은 업무 책임감의 결여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행정부에 대한 전문성의 약화와 대표성의 결여가 문제 된다. 국회는 기본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사실 각 부처에서 수년간 같은 업무를 하는 관료들과 비교했을 때 의원들의 전문성은 비교할 수 없지만, 국회의원 생활을 오래 할수록 행정부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은 축적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연임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의원들이 특정 사안에 관해 관심과 전문성을 가질 필요성이 없어진다. 더욱이 마지막 임기 때에는 국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의 마음가짐조차 사라질 수 있다. 세계의 모든 의회에서 입법 과정을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불문율 중의 하나는 ‘리더십’이다. 국민의 지지를 받아 조금이라도 오래 국회에 몸담았던 의원이 상임위원을 맡아 국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구조이다. 하지만 의지가 없는 3선 의원들만 남은 국회라면 국민의 대표성을 지니는 진정한 의원의 역할이 아닌 남은 임기를 편안하게 채우려는 의원들과 당파적 갈등만 남게 되는 문제점이 우려된다.
3. 결론
20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3선 제한법’을 발의하여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와 장애 요인으로 논란만 되다가 임기 만료로 폐지되었다. 국회에서 매번 비슷한 주제를 발의하지만, 논란 속에 폐지되고 또다시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극적으로는 청렴한 국회를 만들고 정치신인에게 기회를 주어 국회를 환기한다는 목표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논쟁 제안으로 보인다.
연임 제한법에 대한 근거로서 대의제의 원리와 지방자치단체 장의 연임 제한에 대한 판례가 언급되지만, 대의제의 원리를 위배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지방자치단체 장과 국회의원은 선출 취지가 다르고 정치 영역에 일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회의원의 임기 제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기 때문에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이 제시되기 전까지는 책임정치 원리에 입각한 대의제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여진다. 또한 국회의원에 임기에 관한 내용은 헌법 제42조에 서술된 바, 공직선거법 개정보다는 헌법 개헌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국회의원의 최고 목표는 좋은 정책을 제시하여 국민의 지지를 받고 정권을 담당하는 것이다.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국회의원의 최고 덕목일 것이다.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존립의 근거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오래 국회에 몸담은 국회의원을 찾을 것이 아니라 유능한 인재가 국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이익이 될 것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김삼연. 김삼연 변호사의 함께 읽는 헌법-통치구조편. 도서출판 시우
문재완(2018). 국회의원 임기 제한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조성국(2008). 법학개론. 형설출판사
대한민국헌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 위헌확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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