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론 ) 내가 관심있는 공공기관의 연혁과 현황을 조사하여 작성해보자

소개글

행정조사론 ) 내가 관심있는 공공기관의 연혁과 현황을 조사하여 작성해보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개 및 연혁
1) 하는 일
2) 연혁
2. 현황
3. 발전방향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유튜브나 다른 수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일종의 창작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의 계정을 생성하고 영상을 업로드하고자 할 때, 해당 사이트에서는 이미 저작권에 관련한 주의 사항을 주지시키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영상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거나 심한 경우에는 계정이 정지되기도 하는 등 시스템 상에서 설정이 되어 있다. 어쨌든,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기관의 존재 목적이 저작권에 대해 사람들이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각자가 소비자인 동시에 창작자가 되도록 유도하는 움직임이나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개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전하기 위해 또 생각해봐야 할 부분은 다른 부처 혹은 기관과의 협력관계이다. 아마도 제일 연관성이 높을 것은, 같은 상위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관들일 것이다. 분야가 분야인 만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면 저작권위원회의 업무에 도움이 되기 위해 다른 기관들의 협조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협력관계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업무가 나누어져 있고 부처, 부서마다 공간이 다르며 관심하는 사업도 다른 상황에서 자칫 그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는 부처별 혹은 기관별로 갈등 상황이 발생하는 요소가 될 수 있고, 불필요한 소모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애초에 그러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관별로 주어진 기본 업무를 충실히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저작권위원회의 업무와 공존할 수 있도록 새로이 협력관계를 설정하고, 단순히 어느 한쪽이 양보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별로 업무에 관련된 침해는 최소화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심도 있게 의논하며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정부 산하에 있는 수많은 기관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속해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고 그 기관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 어떠한 것들을 고민해야 하는지를, 근거를 들며 서술하였다. 발전 방안으로 언급한 것들 중에 상당수는 이미 실행 단계에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고려되었던 적이 있거나 아니면 논외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필자가 의도했던 대로 해당 기관이 향후 나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은 아닐 거라고 어느 정도 생각한다. 왜냐하면 적어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중심 콘텐츠로 삼고 있는, 저작권에 관련해서 떠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직의 중심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관을 다루면서 또 하나 떠오르는 생각은, 지적재산권이 그동안 많이 침해를 당해왔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조직의 주된 업무가 마치, 제재하고 처벌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었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더 강조되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나라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노력하는 이들의 권리가 지켜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역할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하고 있다는 것이다.
Ⅳ. 참고 문헌
- 윤용익. (2010). 지식과 문화를 꽃피우는 창조한국 선도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Korea Copyright Commission). 정보과학회지, 28(2), 70-73.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 저작권 동향 2013. [공공저작물 연계] 한국저작권위원회 발간자료,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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