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노동시장에서 관찰되는 성차별 사례
(2) 성차별이 발생하게 되는 요인
(3)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성차별로 인한 사회적 변화
(4)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2. 본론
(1) 노동시장에서 관찰되는 성차별 사례
(2) 성차별이 발생하게 되는 요인
(3)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성차별로 인한 사회적 변화
(4)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면 차별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동종 노동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노동자는 자신이 정당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보청구권이 보장되어있지 않으며 기업 또한 이런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음으로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 유무를 확인하기 어렵고 문제 제기를 하는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금지 규정이 없어 문제 제기가 어려워진다. 장진희, 장명선, 박건, 위의 논문, 40~41쪽 참고
따라서 윗부분에 대한 자세한 규정 설립과 임금정보 제공 의무, 노동자의 임금정보청구권 보장 등이 필요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또한 성차별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한다. 2005년도 조사에 의하면 정부의 개입이 적극적인 노르웨이나 스웨덴은 남성대비 여성 임금 비율이 0.91, 0.9로 정부의 개입이 성별임금격차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반영하였다. 이동선, 원숙연, 「노동시장 내 남녀 임금격차의 영향요인: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 51권 제2호, 2013., 245쪽 참고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과 임금의 주요인이 되는 출산/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이 필요한데 이는 성별분리주의 완화, 원활한 자녀 양육을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육아휴직 후 직업훈련을 통해 직장 복귀를 원활하게 하거나 공보육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대체 보육비용을 지원하여 기혼/유자녀 여성이 이전보다 높은 임금소득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결론
적극적인 여성 인권운동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노동시장 내 성차별은 OECD 국가 중 심한 것으로 평가된다. 직장 내 성차별로 많이 언급되는 유리천장과 성별임금격차는 남성 중심적 조직문화로 인한 여성의 주요 업무 배제 및 진급 누락, 결혼/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에 대한 편견, 불투명한 업무 배치 및 성과평가, 여성에게만 육아 부담을 주는 가부장적인 문화 등이 사회에 만연한 이상 이러한 성차별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저출산 문제로 확산할 수 있다. 따라서 직장 내 성차별을 개개인의 업무 능력이나 책임으로 해소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직장 내 차별 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과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을 위한 광범위한 보육 지원 정책과 같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노동시장 내 성차별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장진희, 장명선, 박건, 「성별임금격차 실태와 완화방안 연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19
이동선, 원숙연, 「노동시장 내 남녀 임금격차의 영향요인: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 51권 제2호, 2013
이삼식,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제 26권 제2호, 2006
조해영, 진선민,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경험이 여성 구직자에게 미치는 영향 서울 4년제 대학 여성을 중심으로」, 『청년허브 공모연구사업』, 2017
따라서 윗부분에 대한 자세한 규정 설립과 임금정보 제공 의무, 노동자의 임금정보청구권 보장 등이 필요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또한 성차별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한다. 2005년도 조사에 의하면 정부의 개입이 적극적인 노르웨이나 스웨덴은 남성대비 여성 임금 비율이 0.91, 0.9로 정부의 개입이 성별임금격차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반영하였다. 이동선, 원숙연, 「노동시장 내 남녀 임금격차의 영향요인: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 51권 제2호, 2013., 245쪽 참고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과 임금의 주요인이 되는 출산/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이 필요한데 이는 성별분리주의 완화, 원활한 자녀 양육을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육아휴직 후 직업훈련을 통해 직장 복귀를 원활하게 하거나 공보육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대체 보육비용을 지원하여 기혼/유자녀 여성이 이전보다 높은 임금소득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결론
적극적인 여성 인권운동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노동시장 내 성차별은 OECD 국가 중 심한 것으로 평가된다. 직장 내 성차별로 많이 언급되는 유리천장과 성별임금격차는 남성 중심적 조직문화로 인한 여성의 주요 업무 배제 및 진급 누락, 결혼/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에 대한 편견, 불투명한 업무 배치 및 성과평가, 여성에게만 육아 부담을 주는 가부장적인 문화 등이 사회에 만연한 이상 이러한 성차별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저출산 문제로 확산할 수 있다. 따라서 직장 내 성차별을 개개인의 업무 능력이나 책임으로 해소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직장 내 차별 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과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을 위한 광범위한 보육 지원 정책과 같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노동시장 내 성차별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장진희, 장명선, 박건, 「성별임금격차 실태와 완화방안 연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19
이동선, 원숙연, 「노동시장 내 남녀 임금격차의 영향요인: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 51권 제2호, 2013
이삼식,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제 26권 제2호, 2006
조해영, 진선민,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경험이 여성 구직자에게 미치는 영향 서울 4년제 대학 여성을 중심으로」, 『청년허브 공모연구사업』,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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