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내용요약과 찬성,반대 논쟁분석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순기능,역기능 분석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나의의견정리 및 느낀점

소개글

포괄적 차별금지법 내용요약과 찬성,반대 논쟁분석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순기능,역기능 분석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나의의견정리 및 느낀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포괄적 차별금지법 개요

2. 포괄적 차별금지법 내용요약

3.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

4.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논쟁분석

5.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순기능
(2) 역기능

6.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찬반논쟁 분석
(1) 찬성논거 정리
(2) 반대논거 정리

7.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나의의견 정리 (반대의견)

8. 느낀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에서 피해자가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무조건 상대방이 입증하게 강제하고 있어 피해 상대방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면 차별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은 것을 악용해서 일반인을 타겟으로 삼아서 차별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차별금지법에 걸려 그에 따른 억울한 벌을 받아야 한다
- 표현의 자유를 억압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결국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실질적으로 모든 혐오표현을 규제하고 처벌하지 못한다. 그리고 현재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상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인정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대상을 비하하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정도의 발언은 굳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제한의 대상에 불과하다.
7.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나의의견 정리 (반대의견)
우리 사회에는 많은 성 소수자들이 존재한다. 이들 중에는 동성애부터 비정상 정인 취향까지 다양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이러한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법이다. 겉으로 듣기엔 좋아 보이는 이 법안은 사실 성 소수자를 용납한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비슷한 법이 시행되고 있는 영국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나 동성혼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가르치고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교사나 목사 등 자신의 성에 대한 소신을 버리고 강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문제가 숨어있다. 심지어는 공적인 자리에서 생물학적인 성별을 말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직장에서 해고당한 사례도 있다.
무엇보다 성 정체성이라는 말이 가족관계를 해체하는데, 우리나라는 남녀를 기준으로 법이 분류되어 있다. 어머니는 여성, 아버지는 남성, 이것이 우리나라의 가족관계이다. 여기서 성 정체성으로 더 넓혀지게 되면 동성혼까지도 포함해야 하는 문제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가족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
8. 느낀점
사람들은 자신에게 익숙하고 편리한 불평등 상태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부정의를 의식하는 때는 기존에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상태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변할 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뀌려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불편하게 여겨지기도 할 것이다. 내가 서있는 곳의 차별만을 느끼고 바라보면서 나에게 해당하는 차별만 없애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평등이 된다.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한발짝 물러설 줄 알아야 하고, 나의 불편 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불편까지도 고려하는 것이 배려이고 평등으로 가는 발걸음이다. 다른 곳에 서있는 사람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 맞춰가고 이해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실천해야할 숙제가 아닐까?
우리가 서로에 대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있는 그 그림이 바로 고정관념이다. 우리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서로를 사람을 구분하는 경계에 따라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틀 안에서도 서로에 대한 차별에 대해 생각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권과 관련된 차별 말고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도 사소한 차별이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우리의 고정관념과 인식으로 인해 우리의 관심과 적성을 바꾸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본다. 어떤 학과 특성상 남녀 성비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성비 마저도 고정관념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한다. ‘차별이 없는 세상에서도 우리는 같은 선택을 했을까?’라는 고민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인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된다.
<참고문헌>
한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담론 지형과 이중화된 인권, 김종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헌법적 평가, 음선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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