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계의이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다운로드받은 후 아래의 물음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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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계의이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다운로드받은 후 아래의 물음에 답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게 된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명목상에 불과한 물가의 변동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표인 고용과 노동이 반응하지 않기 때문으로, 그에 따라 장기 필립스 곡선은 수직의 형태를 하게 된다. 이 장기 필립스 곡선은 여타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연구 결과와 함께 실업률 감소를 위한 재정 정책은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으로 귀결될 뿐 실업률에는 장기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근거로 자주 사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단기 필립스 곡선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맡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 두 곡선을 평면도로 나타낸 형태는 다음과 같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한국 경제에서 필립스 곡선은 유효한가? 우선 문항 3에서 봤듯 아직까지 한국 경제의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둘 간의 상관관계가 없는 장기 필립스 곡선은 한국 경제에서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단기 필립스 곡선은 유효한가? 문항 2에서 살펴본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의 산포도는 일반적으로 단기 필립스 곡선과 유사하게 우하향의 모습을 하고 있고, 문항 3에서 살펴본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의 상관계수는 음수로 두 지표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두 가지 근거를 통해 볼 때, 한국 경제에서 단기 필립스 곡선은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보인다. 다만 문항 2의 형태를 보면 우하향의 모습이 매우 완만하고, 문항 3의 상관계수가 약 0.04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한국 경제에서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간의 상관관계는 있기는 하되 그리 크지는 않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즉 한국 경제에서 아직 단기 필립스 곡선이 유효하기는 하나, 과거보다 큰 영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위와 같이 단기 필립스 곡선이 유효하되 그 영향력이 크게 줄어든 상황의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설명을 생각해 볼 수는 있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설명 한 가지는 스태그플레이션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불황을 뜻하는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 즉 필립스 곡선과 정확히 반대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는 대개 생산 측면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데, 생산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물가는 상승하면서 동시에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력이 감소하여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설명에 따르면 최근 한국 경제에도 경제 불황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여 생산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이 상충하지 않는 현상을 보였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 설명은 큰 문제점을 한 가지 내포하고 있다. 바로 한국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세였고, 따라서 생산이 명확히 감소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상황에 전혀 들어맞지 않고, 그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할 근거도 없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설명은 최근 몇 년간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이라 할 수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이란 IT 산업 등 노동력은 많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 위주의 발전이 이루어진 결과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가 약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고용된 노동자 한 명당 생산하는 부가가치, 물가와 실업률 간의 상관관계가 점차 약해지도록 만들고 있는 산업구조가 위와 같은 현상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6. 참고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소비자물가지수 2019년~2020년 월별 자료
2. 김대우. 경제학 원론. 서울: 진한M＆B, 2005.

키워드

물가,   실업률,   상승률,   곡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