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복지국가의 의미
2) 복지국가의 위기
3) 복지국가의 재편
4) 현대사회의 복지국가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 너무나도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수적으로는 ‘그렇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질적으로는 아직은 당당히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복지국가는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해 고용과 노동, 문화, 교육 서비스, 의료 서비스와 같은 사회적 개념을 평등하게 보장하려고 한다. 사회적 개념에서 불평등을 겪지 않게 하고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 복지국가인데 위와 같은 사회적 개념은 특수한 계층에만 부딪히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민을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계급으로 나누고 특정 계급만을 위한 복지 제도, 특정 계급을 위한 혜택을 보여주기에 너무나도 바쁘다.
심지어 정부가 나누어 놓은 특정 계급은 정확히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다. 특히 기초생활 수급을 부정수급으로 받는 사례가 이슈화되면서 해당하지 않는 국민의 역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부정수급을 받는 양심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제외하고, 정말 기초생활 수급만으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도 노동해서 소득이 생기게 되면 기초생활 수급을 환수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들은 소득을 정부가 알 수 없도록 처리하거나 적발되지 않게 법을 피해가기도 한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복지국가를 위한 방향인지는 의문이다.
그렇다면 그 특정 계급만을 위한 복지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결국, 정부가 특정한 그 계급이 아닌 다른 국민이 힘들게 노동한 대가를 전달하고 있다. 국가가 추구하는 복지국가를 위해서 국민 중 일부는 계속 공급하고 국민 중 일부는 계속 받기만 하는 그림이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기여하고 그 혜택을 함께 공유하는 복지국가의 그림이 아니다.
복지국가의 재편에서 언급되었던 민영화는 단순하게 정부가 하던 것을 그래도 민간에 이관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에도 시장의 개념을 도입하자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공공서비스가 갖는 장점과 민간서비스가 갖는 장점을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복지 서비스가 탄생하여야 한다. 정부가 독점적으로 운영하여 갖던 단점을 시장원리가 결합함으로써 보완되고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당당한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다. 선진국을 무조건 따르는 정책이 아닌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 국민을 위한 국가체제인 만큼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 복지국가를 위해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 복지국가로 치우치면 경제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노동력과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기업은 노동시장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결국 기업 경영의 목적인 이윤 추구와도 결부될 것이다.
정리하면 우리나라도 복지국가를 이룩하기 위해 선진국의 정책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 질적으로 발전된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의 사회적 핵심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4. 참고문헌
김경재(1969). 복지국가의 개념과 본질. 법제처 논문 검색
여유진(2019). ‘다시’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39권 제3호
여유진 등(2015).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생애주기별 소득,재상,소비 연계형 복지모형 구축. 세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 등(2018).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복지국가의 역사적, 철학적 기반 연구. 세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준호(2020). ‘복지국가가 된다’는 것은?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10911024813641#0D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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