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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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론 )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복지국가의 개념
2) 복지국가의 생성과 발전
3)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강조함으로써 승자 전취(winner-take-all)의 결과를 가져왔고, 오히려 과거의 케인즈 주의적 계급 타협체제까지도 훼손시켰다는 부정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 또한, ‘소수에 의한, 소수를 위한’이라는 정책이고, 저임금과 노동시간 증가는 희생이며 이를 감수하게 함으로써 노동운동을 억압하였고, 빈익빈 부익부를 방치하여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조차도 제대로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비판을 낳았다.
한편 제2의 길(The Third Way)의 경우에는 기든스(Giddens)가 제시한 사회이념인데, 구신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초월하는 사고와 더불어 정책형성의 틀로써 정의된다고 할 수 있는데, 복지국가는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그리고 복지를 강조하는 사회민주주의를 동시에 받아들임으로써 융합하는 복지국가 유형을 의미한다. 제2의 길을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영국의 블레어 수상이 채택했던 정책 노선인 블레어리즘(Blairism) 또는 블레어노믹스(Blairnomics)를 말할 수 있고, 독일의 경우에는 사회 협약을 내세워 좌파 속에서의 우파를 표명한 슈뢰더 수상의 정책 노선의 ‘새로운 중도’가 제3의 길로써 평가되고 있다. 제3의 길은 베버리지 시대에서 소극적인 복지수급자와는 대조적인 형태를 띠며 적극적인 복지 시민의 위상 정립을 목표로 하여 정책을 논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제3의 길을 클린턴의 정부 아래에서 부분적으로 WtW 정책으로 구체화 시켰다. WtW는 Welfare-to-Work의 약자로서 ‘복지에서 근로로’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원래 ‘moving people from welfare to work’에서 온 말인데, 복지 수혜자들은 복지로부터 일을 할 수 있도록 전환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복지-근로 전환’으로 간략히 말하기도 한다. WtW는 국민이 가진 노동권을 강조하며, 근로를 통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복지수혜자들을 자립 자활 하게 하기 위한 정책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내고 있다. 이러한 정책 노선은 생산적 복지와 유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빈곤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활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주고, 빈곤을 예방할 방법으로는 빈민을 생산적인 시민(productive citizens)으로서 양성하겠다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3. 결론
지금까지 복지국가에 대한 정확한 의의와 복지국가가 점차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복지국가는 처음에는 모든 시민들의 권리와 보호를 위하여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이 쇠퇴 되고 재편되어가고 있다. 실제로 운영한 결과 한계와 단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요구가 있어왔으며, 이에 대해 시기의 흐름에 맞추어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편된 제3의 길이나 신자유주의의 경우에도 우리 현재의 실정에 맞추어 변형된 형태이지만, 또 삶에서 여러 격변이 일어나게 되어 어떻게 변화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사회복지 정책론, 김기원 저, 학지사, 2017

키워드

복지국가,   위기,   복지,   국가,   사회,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