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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2.1 이론적 배경
2.1.1 교통사고의 개념
2.1.2 한국의 5년간 교통사고 현황
2.2 도로교통법 상 안전 유형과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2.2.1 음주운전
2.2.1.1 음주운전과 관련된 문제점
2.2.1.2 음주운전과 관련된 개선방안
2.2.2 원동기장치자전거
2.2.2.1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관련된 문제점
2.2.3 어린이 보호구역
2.2.3.1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문제점
2.2.3.2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개선방안
3. 결론
참고문헌
2. 본론
2.1 이론적 배경
2.1.1 교통사고의 개념
2.1.2 한국의 5년간 교통사고 현황
2.2 도로교통법 상 안전 유형과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2.2.1 음주운전
2.2.1.1 음주운전과 관련된 문제점
2.2.1.2 음주운전과 관련된 개선방안
2.2.2 원동기장치자전거
2.2.2.1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관련된 문제점
2.2.3 어린이 보호구역
2.2.3.1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문제점
2.2.3.2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개선방안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2012년부터 55 cc 미만을 포함한 원동기에 대하여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으나, 이에 대한 규제가 미약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적극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 사업주나,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2.3 어린이 보호구역
2.2.3.1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문제점
2019년 9월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교통사고로 9살 어린이 김민식 군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를 의무화하게 되었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 속도 제한 및 안전표지를 우선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스쿨존 내 가해자에 대한 가중 처벌,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여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였다.
하지만, 이 법안은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법안이다. 우선 어린이들은 도로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등의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운전자가 아무리 저속으로 운전하고, 오랜 운전을 해온 사람일지라도 피하기 어렵다. 또, 많은 이들은 현재 관련 법령이 살인죄와 비교할 때 과중한 법령이라고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차량에 충돌할 경우 자전거는 차도에서 운행되어야 하지만, 이를 어린이가 운행하는 것도 문제이며, 보호자의 보호가 없다는 점도 문제가 되는데 단순히 운전자에게만 특정가중처벌을 주는 것은 과한 제재라도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이를 악용하여 어린이들이 일부러 차량에 부딪힌 후 합의로 돈을 벌고자 하는 악용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문제이다.
이뿐만 아니라 스쿨존 내에서는 무조건 30 km 이하로 주행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 체증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저속 교통사고의 경우임에도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삼고 있다. 해당 법안은 단순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문제만을 바라보고 급하게 정해진 법안으로, 운전자의 보호는 보장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2.3.2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개선방안
현재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정 가중 처벌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운전자가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도 운전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무조건 부모에게 어린이에 대한 책임을 논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등하교 시간처럼 상시적으로 어린이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증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관련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어린이들이 교통안전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결론
시대의 발전, 교통의 발전은 많은 이들에게 편리함을 주었지만 법령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여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법령을 관리하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한 정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교통안전을 위한 법령을 개정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일방적인 상황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운전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모두가 중립적인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오호진, (2020). 도로교통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af7470b6ffa05e61ffe0bdc3ef48d419
한국은 2012년부터 55 cc 미만을 포함한 원동기에 대하여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으나, 이에 대한 규제가 미약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적극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 사업주나,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2.3 어린이 보호구역
2.2.3.1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문제점
2019년 9월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교통사고로 9살 어린이 김민식 군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를 의무화하게 되었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 속도 제한 및 안전표지를 우선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스쿨존 내 가해자에 대한 가중 처벌,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여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였다.
하지만, 이 법안은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법안이다. 우선 어린이들은 도로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등의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운전자가 아무리 저속으로 운전하고, 오랜 운전을 해온 사람일지라도 피하기 어렵다. 또, 많은 이들은 현재 관련 법령이 살인죄와 비교할 때 과중한 법령이라고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차량에 충돌할 경우 자전거는 차도에서 운행되어야 하지만, 이를 어린이가 운행하는 것도 문제이며, 보호자의 보호가 없다는 점도 문제가 되는데 단순히 운전자에게만 특정가중처벌을 주는 것은 과한 제재라도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이를 악용하여 어린이들이 일부러 차량에 부딪힌 후 합의로 돈을 벌고자 하는 악용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문제이다.
이뿐만 아니라 스쿨존 내에서는 무조건 30 km 이하로 주행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 체증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저속 교통사고의 경우임에도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삼고 있다. 해당 법안은 단순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문제만을 바라보고 급하게 정해진 법안으로, 운전자의 보호는 보장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2.3.2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개선방안
현재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정 가중 처벌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운전자가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도 운전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무조건 부모에게 어린이에 대한 책임을 논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등하교 시간처럼 상시적으로 어린이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증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관련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어린이들이 교통안전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결론
시대의 발전, 교통의 발전은 많은 이들에게 편리함을 주었지만 법령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여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법령을 관리하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한 정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교통안전을 위한 법령을 개정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일방적인 상황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운전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모두가 중립적인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오호진, (2020). 도로교통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af7470b6ffa05e61ffe0bdc3ef48d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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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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