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 ) 소비자 잉여의 개념을 설명하고 가격이 상승할때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는 것을 수요곡선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공공경제학 ) 소비자 잉여의 개념을 설명하고 가격이 상승할때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는 것을 수요곡선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공경제학
1) 소비자 잉여의 개념을 설명하고 가격이 상승할때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는 것을 수요곡선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2) 자연독점 산업에서 한계비용가격정책과 평균비용가격정책을 설명하시오
3)공공재를 민간부문이 공급하면 왜 비효율적이 되는지 설명하시오


1. 서론
2. 본론
1) 소비자 잉여의 개념을 설명하고 가격이 상승할때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는 것을 수요곡선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2) 자연독점 산업에서 한계비용가격정책과 평균비용가격정책을 설명하시오
3)공공재를 민간부문이 공급하면 왜 비효율적이 되는지 설명하시오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할 때 평균총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높은 고정비용과 같이 생산 기술적인 요인으로 인해 생산량이 늘어나면 장기 평균총비용의 감소로 인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연적으로 독점을 하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기업의 의도와 관계없이 산업의 특성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때 특허기술과 표준화에 의해 특정 기업만 생산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대표적으로 수돗물 공급이 있다. 각 가정에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파이프를 갈아야하고, 여러 회사가 공급하려고 할 때 파이프가 각각 깔려야하여 막대한 자금이 쏟아부어지게 된다. 따라서 수돗물을 공급하려는 한 회사가 있을 때 비용이 가장 적게 들고 이러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자연독점이 될 수 있다.
인구가 작은 도시에서 다리가 하나만 있을 때도 사람들의 왕래에 문제가 없어 자연독점이 생기지만, 인구가 늘어나 통행이 복잡해져 다리가 더 생기면 자연독점은 사라지고 경쟁관계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생산량의 증가로 평균 비용의 감소는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더 적어질 수 있고, 균형 생산량과 균형 가격으로 인해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의 일치한 만큼 생산하게 되며, 해당 생산량에 대한 수요로 가격을 형성하게 된다.
한계비용은 가장 많은 이윤을 누릴 수 있는 생산량 분석에 중요한 요인이며 현재 생산량에 비해 한 단위를 더 생산하면 현재 가격만큼 판매수입이 늘어나지만, 한계비용만큼의 지출도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한계비용이 가격보다 더 낮을 때 한 단위를 더 생산할 때 이윤이 더 늘어날 수 있지만 반대로 더 높을 때 생산함으로써 얻는 이윤은 줄어든다. 따라서 최대이윤을 얻는 기업의 생산량에서 가격고 한계비용은 서로 일치하게 된다.
평균비용의 경우 생산량을 늘릴수록 생산단가가 하락하는 산업에서의 정해진 가격에서 공급량에 대한 무한정 늘리기는 공급곡선 자체가 형성되지 않으며 공급 법칙도 성립하지 않게되는데, 철도산업과 같이 초기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요구되는 산업일수록 공급량이 늘어날 때 평균비용이 감소하여 생산규모의 대형화가 기업에서 유리할 수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시장수요가 한정되어 있을 때 하나의 기업에서 공급을 전담하는 것이 공급비용을 가장 적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필수 설비들이 이러한 독접 공금체제로 공급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하나의 기업이 독점적으로 공급할 때 가장 적은 비용으로 생산하는 산업인 자연독점산업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계비용가격의 경우 효율적인 생산량으로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은 점에 위치하는 것으로 수요곡선과 한계비용이 결합하는 점에서 결정할 수 있다. 자연적인 독점산업에서 평균비용은 한계비용에 비해 더 높으므로 평균비용에 비해 실제 가격이 낮아져 손실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한계비용의 가격정책의 유지를 위해 조세수입과 같이 재정수입을 바탕으로 손실에 대한 보전이 요구된다. 한계비용이 상품을 1단위마다 추가 생산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생산에 필요한 자원의 크기가 반영되며 가격이 상품의 소빙서 소비자가 얻는 한계효용의 크기를 나타낼 수 있다. 한계효용과 가격이 같으면 소비자의 효용은 극대화되고, 완전경쟁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균형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 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한계비용과 가격의 동일함은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이 독점체제에서도 가능한 규제방식으로 수요곡선과 독점기업 간 한계비용곡선의 교차점을 바탕으로 그 점의 가격을 찾아내 독점하는 기업이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상한 가격으로 설정하게 된다. 상한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려는 독점기업에서 자발적으로 효율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데, 이 방식이 독점기업이 자연독점 성격을 가지면 문제가 있으며, 평균수입이 평균비용에 비해 작아지면 기업에 손실을 유발한다. 결국, 평균비용가격정책이 한계비용가격정책이 갖는 기업의 손실과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차선책으로 실시되며, 가격과 생산량에 대한 수요곡선 및 평균비용곡선의 교차점에서 결정된다.
기업의 경쟁에서 가격 상한은 품귀 등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 독점 기의 경우는 예외적일 수 있다. 독점기업이 받을 가격이 규제에 의해 묶여 있을 때 시장가격은 그 기업 산출량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것이다. 독점기업이 가격이 한계비용에 비해 더 높고 전체 생산량에 비해 이윤을 낼 가능성이 있다면 생산이 확대되고, 가격규제가 있더라도 독점기업에서는 더 많은 수량에 대해 더 낮은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정리하자면, 한계비용가격정책의 경우 독점가격이 한계비용과의 일치(P=MC)를 통해 완전경쟁과 동일하게 가격을 설정하고 동일한 생산량,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계비용에 대한 파악이 어려우며 자연독점인 경우 손실인 적자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평균비용가격정책의 경우 규제 방식의 결과로 자원배분이 이상적일 수 없으나 독점기업에서 최소한의 손실은 보지 않으면서 가능한 많은 상품에 대해 낮은 가격으로 공급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규제 당국에 의해 평균비용이 산정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비용절감의 노력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3) 공공재를 민간부문이 공급하면 왜 비효율적이 되는지 설명하시오
공공재는 소비에서 비경합적이며 비배제적인 것으로 여기서 비경합적인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소비했을 때 다른 사람의 소비 기회를 뺏는 것이 아니고, 비배제적인 것은 돈을 내지 않았더라도 어떤 재화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방서비스의 경우 지금 이 순간에도 국방서비스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인의 경우도 우리나라에 입국하면 우리나라의 국방서비스를 소비한다. 국방서비스가 일단 공급이 되면, 돈을 내지 않더라도 특정인이 소비를 할 수 없도록 배제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인이 국방서비스에 대한 추가 소비를 한다고 해서, 우리 국민이 소비해야 할 국방서비스의 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추가로 한 사람이 소비하는 것이 늘어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더 많이 소비하려고 다투지 않

키워드

과제,   레포트,   논문,   사이버,   학점은행,   일반대학,   오프라인,   온라인,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