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 다음은 시장의 균형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a) 수요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수직일 때, 수요 곡선이 이동하면 균형 거래량은 변화하지 않고 균형 가격만 변화한다

소개글

생활속의경제 ) 다음은 시장의 균형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a) 수요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수직일 때, 수요 곡선이 이동하면 균형 거래량은 변화하지 않고 균형 가격만 변화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다음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a) 연관된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는 수요 곡선을 이동시킨다.
(b)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는 수요 곡선을 이동시킨다.
(c) 상품에 대한 기호의 변화는 공급 곡선을 이동시킨다.
(d) 생산 기술의 변화는 공급 곡선을 이동시킨다.
2. 다음은 시장의 균형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a) 수요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수직일 때, 수요 곡선이 이동하면 균형 거래량은 변화하지 않고 균형 가격만 변화한다.
(b)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수직일 때, 수요 곡선이 이동하면 균형 거래량과 균형가격 모두 변화하지 않는다.
(c)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수평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수요 곡선의 오른쪽 이동) 균형 거래량이 증가한다.
(d)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수평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수요 곡선의 오른쪽 이동) 균형 가격이 높아진다.
3.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이제는 수급이 안정화되면서 줄이 사라진 것은 물론 심지어 공적마스크 재고가 쌓인다고 하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대형마트는 여전히 마스크를 사려는 엄마들로 붐비고 있어요... 공적 마스크는 1개당 1,5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반면 이마트 창고형매장인 트레이더스는 최근 KF94마스크의 개당 가격을 공적마스크보다 저렴한 1,300원으로 책정해 판매했어요... (윤한슬, ``약국엔 마스크 남는데 … 마트엔 왜 마스크 사러 줄 설까"", 한국일보 2020.5.28.)
(a) 수급이 안정화 된 이후,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1,500원으로 유지한 것은 가격 상한제와 가격 하한제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b) 수급이 안정화 된 이후,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1,500원으로 유지함으로써 재고가 쌓인 이유를 설명하시오.
(c) 정부의 역할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에 따라 공적 마스크의 가격 설정을 평가하시오.(3점)

본문내용

마스크 사려 줄 설까\"\", 한국일보 2020.5.28.)
(a) 수급이 안정화 된 이후,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1,500원으로 유지한 것은 가격 상한제와 가격 하한제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답: 가격 상한제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1,500원으로 유지한 것은 가격 상한제에 해당한다. 가격 상한제는 최고 가격제라고도 불린다. 최고 가격제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 측에서 도입하는 제도이다. 보통 생필품이 희소할 때 도입하는데 물가를 안정시켜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로 도입한다. 최고 가격제는 가격 상한을 걸어두고 그 가격 아래에서만 거래할 수 있게 하는데, 해당 사례에서도 정부는 상한 가격을 1,500원으로 걸어두고 있어 그 위의 가격에서는 거래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또한 1,500원보다 저렴한 가격인 1,300원으로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보통 최고 가격제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초과 수요일 때에 도입한다. 해당 경우에도 최고 가격제 도입 이전 수요보다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했었다. 이에 마스크의 가격이 평소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서 형성되었다. 하지만 정부가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고 나자 이전보다 마스크의 가격이 싼 가격에 형성되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b) 수급이 안정화 된 이후,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1,500원으로 유지함으로써 재고가 쌓인 이유를 설명하시오.
수급이 안정되기 이전,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는 모두 마스크를 구하는 사람들로 넘쳐났었다. 그 증거로,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마스크의 가격은 기존 시장에 형성되었던 마스크의 가격보다 많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최고 가격제를 도입하고 마스크 수급은 꽤 안정되었다. 첨부된 기사에 따르면 공적 마스크의 재고가 쌓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고 가격제를 도입하게 되면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보통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시장 원리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는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어 가격이 상승할 수 없다.
이에 창고형 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공적 마스크보다 더 낫은 가격에 마스크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즉, 최고 가격보다 낮춘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올리려고 했던 셈이다. 이에 따라 공적 마스크는 시장의 환영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국민들은 점차 가격이 더 싼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몰려가게 되었다. 즉, 국민들이 가격이 더 싼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몰려가게 됨으로써 이마트 측에서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상대적으로 비싼 공적 마스크의 경우에는 초과 공급이 발생한 셈이다. 따라서 수급이 안정화 된 이후, 공적 마스크의 재고는 쌓일 수밖에 없었다.
(c) 정부의 역할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에 따라 공적 마스크의 가격 설정을 평가하시오.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것을 직접 규제라고 한다. 정부는 직접 규제의 방법으로 최고 가격제와 최저 가격제라는 두 가지 방법의 하나를 택할 수 있다. 공적 마스크의 가격 설정은 최고 가격제에 해당하는 제도로, 상한가를 정해두고 그 이상으로는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마스크를 더 싼 가격에 많은 사람에게 공급하고 싶어 하였다. 정부가 공적 마스크를 1,500원이라는 가격에 결정함에 따라 균형가격은 그보다 낮은 1,300원에서 형성되었고 이에 맞춰 상점들이 마스크 가격을 이전보다 싼 값에 판매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민들은 더 싼 가격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통제에 의한 소비자 잉여의 발생이 이전보다 커진 셈이다. 따라서 공적 마스크의 가격 설정은 적절하다, 즉, 정부 규제의 방향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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