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경제 ) 다음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소개글

생활속의 경제 ) 다음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다음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각 3점, 총 12점; 참고: 교재 43--49쪽, 동영상 강의 3강 2. 수요와 공급의 변화)
2. 다음은 시장의 균형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각 3점, 총 12점; 참고: 교재 35--37쪽, 43--49쪽, 동영상 강의 3강 3. 비교정태분석)
3.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6점; 참고: 교재 41-42쪽, 교재 94-95쪽, 동영상 강의 3강 1. 시장의 균형)

본문내용

로 사회적 잉여가 감소한다는 같은 시사점이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수급이 안정화되었음에도 공적마스크를 1500원으로 유지한 것은 가격 상한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수급이 안정화 되어 가격을 인하하여도 되지만 정부에서 가격상한제를 통해서 공적 마스크를 1500원으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이 이하에 가격으로 책정된 마스크에 수요가 늘게 된다. 결국 가격상한제로 규제함으로써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소비자와 공급자의 잉여가 모두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가격 상한제를 시행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공적 마스크에 가격을 1500원으로 책정한 것은 가격 상한제에 해당한다.
(b) 수급이 안정화 된 이후,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1,500원으로 유지함으로써 재고가 쌓인 이유를 설명하시오. (2점)
이유: 수급이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많은 수요를 요구하는 상황이 아닌 뿐더러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1500원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가격상한을 정하여 마스크의 가격을 1500원 이상으로 높일 수 없게 법으로 제약한 가격상한제를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수요가 없지는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마트 창고형매장인 트레이더스에서는 1300원으로 싸게 책정하여 팔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이마트 쪽으로 몰리게 되기 때문에 공적마스크를 1500원을 주고 사는 수요가 줄게 됨으로써 재고가 쌓이게 되는 것이다.
(c) 정부의 역할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에 따라 공적 마스크의 가격 설정을 평가하시오.(3점)
평가: 먼저 규제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규제는 어떠한 서비스나 재화의 거래량과 가격, 질 등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는 정부의 활동들을 말할 수 있다. 공해문제와 같은 외부효과를 교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주된 정부의 정책수단이 규제이다. 규제에는 종류가 있는데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발생 시 외부효과를 정부가 만들어 내는 활동을 직접규제하고 통제를 통해서 어떤 행위에 대한 수량을 통제하는 정부의 활동을 직접규제라고 하는 것이다. 정부가 기업에게 피구세와 같은 세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측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폐기물을 배출 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리하는 것이고 어길 시 벌금을 매기는 형식이다. 결국 정부에 공적마스크 가격 설정은 가격상한제를 통해서 상품에 가격을 1500원 이상으로 높일 수 없게 제약을 함으로써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상한가격을 존재시키게 함으로써 실익을 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행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 후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제점으로 본다면 공적 마스크 가격을 1500원으로 상한 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싼 1300원으로 책정한 이마트에 마스크들이 많이 팔리게 되어 공적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적어져서 재고가 쌓이게 되었다는 점 정도를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및 출처
생활속의 경제. 방송통신대학교 멀티미디어 강의안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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