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경제 ) 다음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2

소개글

생활속의 경제 ) 다음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2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다음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각 3점, 총 12점; 참고: 교재 43--49쪽, 동영상 강의 3강 2. 수요와 공급의 변화)
2. 다음은 시장의 균형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각 3점, 총 12점; 참고: 교재 35--37쪽, 43--49쪽, 동영상 강의 3강 3. 비교정태분석)
3.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6점; 참고: 교재 41-42쪽, 교재 94-95쪽, 동영상 강의 3강 1. 시장의 균형)

본문내용

: 정부는 재화와 서비스, 경제량, 안정성, 질 등을 안정화하기 위해 통제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규제’라고 부르는데, 공장이나 기업이 국가적으로 해로운 요인을 배출하지 못하도록 직접적인 명령을 내려 통제하는 것을 직접규제라고 한다. 직접규제를 통해 정부는 각 기업과 공장을 감시하고 정부의 명령을 어길 경우 벌금형을 내린다.
이러한 규제 방법 중에서도 공적 마스크 가격 설정은 가격 규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가격 규제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적 마스크 가격 설정에 해당하는 가격 상한제와 가격 하한제가 있다. 먼저 가격 상한제는 해당 상품의 가격을 특정 가격 이상으로 높이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이러한 가격 상한제는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 위치해야 한다. 이와 달리 가격 하한제는 해당 상품의 가격을 특정 가격 이하로 내리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예로 최저임금제가 있다.
우리 정부는 마스크 품귀현상이 불러온 마스크 공급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격 상한제를 적용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시행하던 당시의 균형 가격을 반영해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설정했다. 이러한 판단은 현명했고, 실제로 마스크 수급의 안정화와 마스크 공급가격의 하락이라는 결과를 불러왔다. 하지만 모든 제도가 긍정적인 결과만을 불러오는 것은 아니다. 공적 마스크도 수급 안정화 이후 쌓여가는 재고에 골머리를 앓았다. 이 문제는 공적 마스크의 판매 가격이 원인이었는데, 정부는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높은 수요량을 공급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생산 단가 역시 증가한 상황에서 정부가 생산 공장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이미 맺어진 계약때문에 시중의 다른 판매처럼 자유롭게 가격을 변동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 공적 마스크의 재고가 쌓이게 된다.
정부는 코로나 19가 불러온 마스크 품귀현상과 같이 사회적으로 특정 상품의 품질이나 안정성 등이 위협받을 때 이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번 정부의 행동과 마찬가지로 정부는 규제 제도를 제안해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하며, 이 과정에는 정부의 손실이 포함될 수 있다. 이번 마스크 수급 안정화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마스크의 생산 단가가 높아진 상태이지만 정부가 손해를 감수하고 처음부터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책정하거나, 혹은 이미 계약이 성사되었지만 정부가 손해를 감수하고 이미 책정된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하락하는 선택지를 가진다. 모든 정부의 직접규제가 정부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 19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지라고 생각한다.
특정 상품의 품귀현상을 해결하고 안정화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정부는 섣불리 행동할 수 없다. 지금 마스크 수급 문제가 해결되었고, 가격도 안정화되었다고 하지만 어제 다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지 모르는 일이고, 마스크의 수요가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공적 마스크 가격 책정은 적절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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