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경제 ) 다음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소개글

생활속의 경제 ) 다음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다음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각 3점, 총 12점; 참고: 교재 43--49쪽, 동영상 강의 3강 2. 수요와 공급의 변화)

2. 다음은 시장의 균형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각 3점, 총 12점; 참고: 교재 35--37쪽, 43--49쪽, 동영상 강의 3강 3. 비교정태분석)

3.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6점; 참고: 교재 41-42쪽, 교재 94-95쪽, 동영상 강의 3강 1. 시장의 균형)

본문내용

500원으로 유지한 것은 가격 상한제와 가격 하한제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1점)
답: 가격 상한제
(b) 수급이 안정화 된 이후,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1,500원으로 유지함으로써 재고가 쌓인 이유를 설명하시오. (2점)
이유: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하고자 한다. 국가에서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1,500원으로 유지하게 되면서 다른 기업은 자신의 기업의 제품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가격을 내리는 방향으로 시장경제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는 전체적인 시장 가격의 하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으며 시장가격보다 높은 공적 마스크의 수요가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이러한 수요의 변화는 소비자의 잉여의 증가에 대한 균형 거래량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1,500원인 가격 상한제의 실행으로 균형 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제품에 대한 수요만을 증가시켰기에 공적 마스크의 재고가 쌓이게 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c) 정부의 역할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에 따라 공적 마스크의 가격 설정을 평가하시오.(3점)
평가: 정부는 천정부지하던 마스크의 가격을 공적 마스크의 제안으로 바로 잡았다. 이는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였지만 공급량이 부족하여 이전보다 더 많은 재화를 투자해서라도 마스크를 구매하려던 소비자를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가격 상한제를 활용하여 다른 기업에서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는데 결국 소비자들은 이전처럼 저렴한 가격으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가격 상한제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게 되며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균형 가격의 상승을 볼 수 있다. 갑작스러운 상황변화로 인하여 마스크에 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이에 알맞은 공급량이 충당되지 못함으로써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한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원자재들도 가격의 상승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소득 재분배를 위한 관점은 달성할 수 있었으나 시장의 균형을 어지럽힐 수 있었다는 목소리 역시 들을 수 있었는데 정부가 가격을 설정한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의 잉여와 생산자의 잉여라는 사중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무 조건적인 정부의 개입은 시장경제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마스크를 상한제 함으로써 초기에는 물량 부족이라는 악영향을 경험하게 되었으나 지금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공적 마스크의 재고가 넘칠 정도로 시장의 안정화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후생을 감소시킴으로써 통제해야 했던 이유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스크의 수요에 따른 시장가격은 정부의 역할을 통해 안정화를 얻을 수 있었고, 이에 점차 원만한 시장 경제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경제학적 측면에서 판단을 하여도 사중손실과 잉여에 대한 부분보다는 가격 상한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관하여 더 높이 평가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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