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 1 다음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 다음은 시장의 균형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3

소개글

생활속의경제 ) 1 다음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 다음은 시장의 균형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3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다음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각 3점, 총 12점; 참고: 교재 43--49쪽, 동영상 강의 3강 2. 수요와 공급의 변화)
(a) 연관된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는 수요 곡선을 이동시킨다.
2. 다음은 시장의 균형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각 3점, 총 12점; 참고: 교재 35--37쪽, 43--49쪽, 동영상 강의 3강 3. 비교정태분석)
(a) 수요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수직일 때, 수요 곡선이 이동하면 균형 거래량은 변화하지 않고 균형 가격만 변화한다.
3.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6점; 참고: 교재 41-42쪽, 교재 94-95쪽, 동영상 강의 3강 1. 시장의 균형)
“... 이제는 수급이 안정화되면서 줄이 사라진 것은 물론 심지어 공적마스크 재고가 쌓인다고 하죠. ...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대형마트는 여전히 마스크를 사려는 엄마들로 붐비고 있어요. ... 공적 마스크는 1개당 1,5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반면 이마트 창고형매장인 트레이더스는 최근 KF94마스크의 개당 가격을 공적마스크보다 저렴한 1,300원으로 책정해 판매했어요. ... (윤한슬, ”약국엔 마스크 남는데 … 마트엔 왜 마스크 사러 줄 설까", 한국일보 2020.5.28.)

본문내용

이와 같이, 수요가 변화했으나 균형가격을 유지하게 되어 공급 곡선을 수평으로 만들면서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불변하지만 거래량이 감소하는 형태를 띄게 된 것이다. 공적 마스크 역시 수요가 자연스럽게 감소하면서 거래량이 줄었는데, 가격을 유지하며, 시장은 이미 공적 마스크의 가격보다도 더 저렴하게 다른 대체 상품을 내놓았기 때문에 수요층에서 적절한 수요가 없어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고가 쌓이게 된 것이다.
(c) 정부의 역할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에 따라 공적 마스크의 가격 설정을 평가하시오.(3점)
평가:급격한 전염병의 여파로 분명 발병 초기만 해도 마스크가 필수가 되지 않고, 몇몇 사람들만 마스크를 쓰던 시절에는 분명 질좋고 저렴한 마스크가 사이트 이곳 저곳에서 판매되고 구하기도 쉬웠으나, 정부 차원에서 전염병 관리가 들어가며, 어디를 이용하고 하물며 버스를 타더라도 마스크가 없이는 못타는 상황으로 바뀌자 사람들이 너도나도 마스크 구매를 원하게 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악덕 판매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재고들을 기존보다도 2배, 3배, 심하게는 5배까지 올리며 겨우 50매 들어있는 마스크 한박스를 3만원에 판매하는 등 독점과 가격 상승의 끝을 보여주고 시장을 교란시키게 되자, 결국 정부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펼칠 수 밖에 없었다. 마스크는 지금 우리 삶에서는 필수 아이템이며 꼭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수많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취약계층들은 구매는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였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나설 수 밖에 없던 것이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공적 마스크 제도를 도입, 특정 요일에 특정 생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인 2매에 한해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정책을 내며,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만들게 되었다.
사실 이미 오를대로 오른 마스크의 가격에서 공적 마스크 가격이 1,500원으로 나오자 사람들은 오히려 저렴하고 질 좋은 개별 마스크라고 생각하여 수요도 많았고 심지어는 마스크가 입고되는 시간에 맞추어 모두 약국, 마트에 줄을 서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마스크를 구매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부가 설정한 판매 가격이 시장에서 설정된 가격보다 훨씬 낮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격 상한제의 효과를 볼 수 있던 것이다. 이때 당시의 공적 마스크의 가격 설정은 정말 적절했으며 그리고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던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스크의 공급이 안정화되고, 여기저기서 더 많은 마스크들이 공급되면서 소비자들이 드디어 비교를 하면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자 자연스럽게 공적 마스크의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도 상한가를 칠 수 밖에 없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가격 상한제를 도입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 참고문헌
- 이충기,이남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생활속의 경제
- 김경환, 손재영, 건국대학교 출판부, 부동산 경제학, 2015
- 이준구, 문우사, 경제학 들어가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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