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 )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소개글

국제회계 )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제회계기준(K-IFRS)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규칙(Rule)이 아닌 원칙(Principle) 중심의 회계'로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회계처리 방법이 특정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영업이익의 예를 들면, IFRS 이전과 달리 유형자산 매각 등 영업외수익도 영업이익에 임의로 계상이 가능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렇다고 이를 막기 위해 회계처리규정 (GAAP)을 구체화하여 규칙화 하는 것은 전세계 130개국에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에 反하게 된다. 원칙 중심의 회계원칙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막기위한 각자의 방법을 실행적으로 제시하라.

2.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주주를 대표하여 경영진을 감시한다. 한국의 사외이사들은 독립성이 매우 취약하여, 99.9%의 안건에 대하여 경영진 의견에 찬성하는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는 스티브잡스 (Steve Jobs)가 자신이 세운 Apple에서 좇겨나는 등 사외이사가 필요한 경우 경영자를 견제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추상적이거나 당위적이지 않은, 당장에 금감원 혹은 공정위에 제안하여 실행이 가능하도록 수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 두 가지와, 해당 대안이 독립성을 높일 근거를 함께 제시하라.

본문내용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10대 기업 들은 거의 대부분 경영진과 대주주를 겸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외이사들이 이사회를 진행할 때 대주주이자 경영진인 존재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중요한 결정을 논하는 자리 인만큼 관계중심의 결정이 아닌 실적과 실력위주의 논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각 기업의 실무자들뿐만 아니라, 사외이사들도 창업주 후손들인 임원들을 소위 왕처럼 모시는 기괴한 기업문화를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사외이사 본래의 업무와 역할을 정확히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배구조 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기는 것이다. 기업 가치 상승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주주 활동을 전개하고, 배당 성향을 늘리는 등 소유권을 가진 주주들에게 친밀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발 더 나아가 이사회가 허울뿐인 허례허식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투명하게 이사회 회의록을 전부 공개하고,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액의 개미 주주들과도 적극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건전한 지배구조가 이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 개선된다면 그들의 독립성도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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