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 현재 미얀마 사태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과 국제사회의 개입가능여부

소개글

법 ) 현재 미얀마 사태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과 국제사회의 개입가능여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현재 미얀마 사태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과 국제사회의 개입가능여부

본문내용

행동을 나서는 등 큰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미얀마에 국제사회가 개입 할 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결의안이 존재 했지만,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로 인해 무산되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서구권에서는 차례대로 쿠데타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 했을 뿐, 실질적으로 미얀마 사회에 개입하여 현 사태를 종결 하기는 어렵습니다. 군부의 장기집권 가능성에는 명확히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단체인 UN의 설립 목적은 세계평화, 주권보장, 인권보장이기 때문에 정치체제에 대한 명시가 없는 현 상황에서는 자칫 미얀마의 내정 문제에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움직임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미얀마 헌법에 따르면 외국의 병력이 미얀마에 주둔하는 행위자체가 금지되며 그것을 요구하는 행위 또한 반역으로 간주될 수 있기에 외국군의 개입 또한 어렵고, 침략전쟁으로 비칠 여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아시아 인권의원연맹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해 규탄하고, 외교부 등을 통하여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얀마의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말을 언급하며 미얀마 양 측이 헌법과 법률안에서 갈등을 적절히 처리 하고, 정치,사회의 안정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쿠데타를 규탄하려는 유엔 안보리의 성명을 반대합니다. 미국은 즉각 성명을 통해 미얀마 군부에 민주적 절차를 지키고 구금된 아웅산 수지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 하였으며,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많은 나라들이 미얀마 사태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직접 미얀마 국민들을 보호할 방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의가 더 진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및 참고문헌
미얀마 사태 유엔 군사개입 가능할까 송고시간2021-04-02 11:19 , 조준형 기자
유엔 인권이사회, 미얀마 쿠데타 규탄 결의안 채택(종합) 2021.02.13. 오전 2:40 수정2021.02.13. 오전 2:42 임은진 기자
중국 “미얀마 현 상황 우리도 원치 않는다”…사전 교감설 부인
등록 :2021-02-17 16:35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983369.html#csidxc4613dd4c271d489e892abd4c81349d

키워드

과제,   레포트,   논문,   사이버,   학점은행,   일반대학,   오프라인,   온라인,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