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 이러한 시대에 인간노동의 현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서술한 후,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묘사

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 ) 이러한 시대에 인간노동의 현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서술한 후,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묘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세계의정치와경제
코로나19와 같은 범유행병 (pandemic)은 확산뿐만 아니라 방역 역시 국가와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①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로 인한 국민국가의 변화를 먼저 설명하고, ② 이러한 시대에 인간노동의 현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서술한 후, ③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하시오. ④ 마지막으로 노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모색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국민국가의 변화
(1) 신자유주의 이후 노동 시장의 변화
(1)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노동 시장의 변화
(1) 포스트코로나 시대 노동 문제 해결 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불구하고 노동시장을 유지하고 이끌어나가는 그룹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들이 연대 의식을 가지고 취약계층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노동시장에서 기술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는 문제도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다. 플랫폼 노동의 경우 명확하고 체계적인 규율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른바 디지털 뉴딜이라 불리는 플랫폼 노동은 노동자들의 일하는 방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스터디는 물론 고용 및 산업 시스템 재편, 취약계층 보호 및 강화, 양극화 해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노동자들의 직무훈련을 늘려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사후관리 또한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한다. 경제 대공황 당시 미국은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와그너 법을 도입하여 노동권을 강화했다. 우리나라도 5명 미만 사업자 근로기준법 적용,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노조권 강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이뤄줘야 할 것이다.
결론
신자유주의의 등장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포디즘의 위기를 극복하려 했던 노력의 결과다. 그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용 절감의 도구로 양산되고 활용되었다. 2008년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는 임금인상이 오랜 기간 정체되었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출을 유도하다 벌어진 결과다. 지금의 코로나 위기 또한 취약계층이 대부분의 비용을 떠안고 가장 위험한 곳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계약직, 일용직, 특수고용직에 있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제 신자유주의 체제는 위기에 대응할 동력을 잃었다고 봐야 한다. 궁지로 내몰린 국민은 국가만을 바라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는 전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시장 중심의 구조에서 국가 중심의 구조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쇠퇴를 반증하는 것이다. 팬데믹 이후 전 세계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추진력을 읽은 신자유주의 국가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신 파시스트 중심의 국가 정책이나 공공정책을 건설하는 국가구조 등을 일부 흡수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재벌체제의 강화, 김장호, 민플러스, 2019.08.19
https://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806
코로나19와 신자유주의 제체의 민낯, 이문호, 금속노조노동연구원칼럼, 2020.05.29
http://www.metalunion.re.kr/bbs/board.php?bo_table=B05&wr_id=145
코로나 위기와 ’공공성의 사회적 공간‘의 확장, 박명준, 월간 노동리뷰, 2020년 7월호
https://www.google.co.kr/url?sa=t&source=web&rct=j&url=https://www.kli.re.kr/kli/downloadPodFile.do%3FpdicalOrginlDwldNo%3D4640&ved=2ahUKEwi65s6huenwAhWswosBHZ7WD2YQFjADegQICxAC&usg=AOvVaw0yyeSJFKxnAd7YRrcudAhI
코로나19로 붕괴된 ‘신자유주의’ 신화…‘효율성’ 내세운 GVC 붕괴, 이해곤, 이투데이, 2020.10.06
https://m.etoday.co.kr/view.php?idxno=1947168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사회·고용시스템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필요”, 연윤정, 노동뉴스, 2020.05.2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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