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 사외유출의 개념을 설명하고, 소득의 귀속자에 따른 4가지 소득처분 유형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소개글

세무회계 ) 사외유출의 개념을 설명하고, 소득의 귀속자에 따른 4가지 소득처분 유형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세무회계
"※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70점 만점임.
1. 사외유출의 개념을 설명하고, 소득의 귀속자에 따른 4가지 소득처분 유형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20점)
2. 기부금, 접대비, 광고선전비는 지출의 성격이 유사한 항목이다. 이들의 특징 및 차이점을 항목별로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20점)
3.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제도의 도입 취지 및 계산원리를 설명하시오. (10점)
4.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개념 및 적용요건에 대해 서술하시오. (10점)

5.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접대비에 관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10점)
제조업을 영위하는 ㈜서울의 제 8기 사업연도(2020.1.1.~2020.12.31.)의 자료이다.
(1) 매출액: 28,000,000,000
(2) 접대비 지출총액: 120,000,000
- 접대비 중 지출증명서류가 없는 귀속불분명한 금액 6,000,000이 포함되어 있음.
-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영수증을 받은 1건 4,000,000이 포함되어 있음.
(3) ㈜서울는 중소기업이다.

제목: 세무회계 문제풀이

목차
1. 문제 1
2. 문제 2
3. 문제 3
4. 문제 4
5. 문제 5
6. 참고자료

본문내용

거래일 것을 주문하고, 2) 거래내용은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일 것을 주문한다.
1) 거래상대방 요건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1차 관계, 2차 관계, 3차 관계, 기타 관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차 관계는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 소액주주를 제외한 주주 등과 그 친족, 법인의 임원 · 사용인 혹은 주주의 사용인,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이 포함되어 있다. 2차 관계는 1차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비영리법인이고, 3차 관계는 2차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출자한 다른 법인이다. 마지막으로 기타 관계는 당해 법인에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개인 또는 법인이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이 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법인과 그 임원이 포함된다.
2) 거래내용에 대해서는 손익거래와 자본거래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손익거래에서는 자산, 상품, 용역 등을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 혹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사고 판 경우와, 과대상각한 경우가 포함되며, 자본거래에서는 불공정자본거래 혹은 법인의 이익을 그 이외의 자본거래로 공여했을 경우가 포함된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총수를 가진 가족경영 기업집단이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지나치게 싼 값으로 발행하여 후계자에게 인수하도록 한 뒤,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기업을 승계하는 경우가 있다.
5. 문제 5
㈜서울의 세무조정 진행할 때, 가장 먼저 ㈜서울의 매출액인 28,000,000,000원을 수익으로 익금산입한다. 그리고 문제에 제시된 접대비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데, 전체 접대비 120,000,000원 중 6,000,000원은 증빙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증빙불비 접대비이므로 손금불산입한다. 그리고 현금으로 지출되었으나 영수증을 제대로 갖춘 4,000,000원은 접대비로 산정될 수 있는 증빙을 가진 지출이므로 접대비로 취급한다. 이렇게 증빙불비 접대비를 제외한 114,000,000원 중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는 접대비한도액은 ㈜서울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36,000,000원이다. 이를 이용하여 일반접대비 한도액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즉, 102,000,000원만큼은 손금으로 산입하고, 12,000,000원은 일반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 기타사외유출이 되어 손금불산입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매출액
28,000,000,000
접대비
102,000,000
기타사외유출(증빙불비 접대비)
4,000,000
기타사외유출(접대비 한도초과액)
12,000,000
6. 참고자료
김경태. (hoa) 세무회계 2급·3급 동시대비 한권으로 끝내기. 서울: 시대고시기획, 2020.
(url: http://www.riss.kr/link?id=M1572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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