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론 ) 지역간 균형발전은 우리나라의 오랜 정책목표로 역대 정권에서 강조되어 왔다

소개글

지역개발론 ) 지역간 균형발전은 우리나라의 오랜 정책목표로 역대 정권에서 강조되어 왔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98% 대폭 증가하였다.
네트워크형 국토 공간 형성을 위한 추진 전략으로는 첫째,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신생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와 기획단을 출범하였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안 제정 및 국회 의결하였다. 정부와 12개 시도지사 간 ‘중앙-지방 간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역 혁신 역량을 강화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대덕 R&D 특구, 오송 생명과학단지 등을 연계하는 충청권 광역클러스터를 형성하였다. 둘째, 혁신 거점들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다극분산형 교통망 및 대외거점 구축하여 혁신역량을 극대화하고 SOC 측면에서 완성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충주-상주, 대구-포항, 진주-통영 고속도로망이 완공되었으며, 신규 도로망으로 주문진-속초, 전주-광양, 춘천-양양, 동해-삼척이 착공되었다. 철도망의 경우 2003년 송정리~목포 복선화, 천안~조치원 전철화 완공되었으며 2004년 전라선 개량, 충북선 전철화, 호남선 전철화가 이뤄졌다. 2005년에는 동해~강릉 전철화, 경인 2복선전철이 완공되었다. 이 밖에도 개방거점 도시 육성과 물류산업 집적화 등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였는데, 인천, 광양, 진해 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을 위해 2,848억 원 자금 투자 및 인천공항 2단계 건설사업 4,546억 원을 조성하여 추진하였다.
3. 결론
국가균형발전정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지만, 균형발전정책의 진정성에는 이견이 없으며, 앞으로의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정부에서 당연히 앞장서서 책임을 갖고 임해야 하는 일이다. 국가균형발전은 단순하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대립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정권의 교체 때 마다 선거를 위해 정책을 급조하여 말뿐인 껍데기로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가가 직면한 사회적경제적기술적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로서 효과적인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된다면 진정으로 바람직한 균형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 통계청. (2020).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비전과 성과보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5.11).
“국가재정운용계획안”.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2005).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 내 총생산추이”. 통계청. (2005년도 자료).
“지방의 설비투자 비율”. 통계청. (2005년도 자료).
“지방의 경제활동 참가율 및 실업률 추이”. 통계청. (2005년도 자료).
“지방의 수출 비중”.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2005년도 자료).
“지방의 재정력 지수 추이”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정부). (2005년도 자료).
“지방재정 지원 중 교부세 비율 추이”.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2005년도 자료).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률 추이”.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 (2005년도 자료).
“정부 R&D 예산 중 지방투자 비중 추이”. 과학기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05년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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